주한미군 재편: 배경, 경과, 그리고 전망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김일영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5집 제1호, 231~26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8.30

국문 초록

최근 한ㆍ미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북한 핵위기 역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주한미군 재편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 작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척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재편 작업이 한ㆍ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주한미군 재편작업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해외주둔군 정책을 변화시키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최근 핵문제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미국이 이 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반미분위기에 편승하여 집권한 ‘노무현 정부 길들이기’의 차원과 이라크 전쟁 승리 이후 힘을 얻은 럼즈펠드가 자신의 구상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ㆍ미 양국은 현재까지 주한미군의 규모, 성격, 역할, 위상 등을 재정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도의 합의에 도달했다. 주한 미군은 시간이 문제일 뿐 단계적으로 1만-1만 5천명 정도 감축될 것이다. 성격도 신속기동여단(SBCT)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장차는 동아시아 기동타격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외주둔미군기지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중추기지로 유지될지 전진작전기지로 격하될지 현재까지는 알 수 없지만, 후자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보통군대’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요체는 국방비 증액이 아니라 그것의 합리적 관리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문 초록

Why is US government pushing the readjustment of US Forces in Korea: (USFK) under the condition of the deepening crisis of North Korea s nuclear problem? How far is it going? Which implications does it have for the future of ROK-US alliance? The reasons why US government is pushing the readjustment of USFK are two: the taming of Roh s government which could seize the power in the wave of anti-Americanism and Rumsfeld. the Secretary of Defense, is harshly pushing his military doctrine after the early victory of Iraq war, With regard to the scale, the US Ground Force in Korea might be reduced from 28.000 to 15.000 or 10.000. Regarding to the nature, the probability that it will be changed to the SBCT(Stryker Brigade Combat Team) is high. And its role will be enlarged from the bulwark (trip-wire) against North Korea to the RDF(rapid development forces) covering the Northeast Asia region.

목차

Ⅰ. 피로 증상을 보이는 한ㆍ미 동맹

Ⅱ. 주한미군 재편작업의 배경

Ⅲ. 주한미군 재편작업의 경과와 함의

Ⅳ. 한국, 무엇을 할 것인가?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주한미군 재조정 한미동맹 신속배치여단(SBCT) 인계철선 럼즈펠드 독트린 미사일 방어체계(MD) USFK readjustment ROK-US alliance tripwire Rumsfeld s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