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차이나반도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과 개혁ㆍ개발정책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김성주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5집 제1호, 301~3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8.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체제전환에 따른 정치ㆍ경제적 변화와 민주화의 가능성음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인도차이나 반도 3국은 국가발전을 위해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민주화는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밝히고 있다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체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 공공부문을 점진적으로 민영화시켜 생산성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산업부문간ㆍ도농간 불균등한 발전, 부의 불평등 배분에 따른 지역간ㆍ빈부간 경제격차 등으로 사회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지루한 전쟁과 정치권력 투쟁은 캄보디아 사회를 거의 황폐화시켰다. 캄보디아는 정치엘리트의 변동과정에서 극단적인 정책정향을 보였다.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정책변화를 지탱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미래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족내부의 갈등을 국민통합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여하히 국가발전으로 수렴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라오스 지도자들은 정치영역 내에서의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낙후는 라오스 정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1990년 일단의 정치세력들이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수 강경파들은 다당제와 ‘자유시장은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려고 보낸 트로이의 목마’라고 주장했다. 이후 LPRP는 공산당원 수를 대폭 늘리고 국가동원체제를 확립했다. 향후 베트남과 라오스의 정치적 변화는 공산당 일당체제가 안고 있는 체제의 경직성에서 야기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경제개혁ㆍ개방정책으로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조건들이 변화할 때 양 국민들은 일당체제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정치체제의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국가 주도형 산업화전략에 의한 경제생산성의 강화정책이 경제의 전면적 자유화로 위기에 봉착할 때, 양국의 공산당은 자본주의화 정책에 대해 수정을 가할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캄보디아의 경우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다원주의를 착근시키기 위해 우선 제도적ㆍ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가능성이 높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sibilities of democratization along with processes of system transformation of three socialist states(Vietnam, Cambodia, and Laos) in Indochina. For this, the author (1)describes historical-revolutional processes of Indochina in terms of independent movement against colonialism, communist revolution and regime transformation. (2)analyzes system transformation along with reform-open policies of Vietnam. Cambodia and Laos. and (3)predicts the possibilities of democratization of three states. Vietnam maintains communist control one party system and socialist market system. And the government reduces gradually inefficient public sectors for civilian management. However, Vietnam faces with severe problems such as bi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maldistribution of budget between city and country, unequal development among industries. Communist leaders of Laos do not allow any kinds of changes in the political sector and maintain a solid communist party system. Although they accept the free market system partially, conservative hawks criticize it as the wooden horse of Troy. Recently, Laos government established state mobilizing system to control social flexibilities. In case of Cambodia. political pluralis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under threat by political terror. Political instability affects negatively economic development and reduces foreign investment. Without economic growth, democracy in Cambodia will he taken long time. In conclusion, political development and democracy of three countries are still far away, although they are trying to reform systems and take open policies for economic development.

목차

Ⅰ. 서론

Ⅱ. 인도차이나 반도 : 변증법적 역사진화과정

Ⅲ. 인도차이나 3국의 체제전환과 개혁ㆍ개방정책

Ⅳ.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체제전환 변증법적 역사진화 정치안정 경제개혁 ‘제한’된 개혁 민주화 system transformation dialectic historical evolution political stability economic reform restricted reform plur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