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문제와 일본 외교의 특징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김지연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2집 제2호, 337~36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2.28

국문 초록

일본 전체 면적의 0.6%에 지나지 않는 오키나와에 미군 시설의 75%가 있다. 이것은 오키나와가 과도한 기지부담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9월 미 해병대원에 의한 폭행사건이후 대대적인 반기지 운동이 전개 되었다. 오키나와 지방정부와 현민은 후텐마 기지의 이전, 해병대의 철수, 미군지위협정의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일동맹의 강화를 추구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반기지 운동에 대해 미일정부는 오키나와 특별위원회(SACO)를 설치하고,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1996년 SACO 최종보고서에서 후텐마기지의 오키나와 현내 이전을 발표했다. 하시모토 수상은 기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오키나와의 반기지 운동을 무력화시켰다. 일본정부는 기지의 축소를 전제로 한 오키나와 개발계획에 대한 책임있는 지원과 미군의 자위대내의 편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미국도 괌으로의 일부 기지의 이전, 부분적인 전략의 수정 등을 강구해야 한다.

영문 초록

Okinawa has big base burden with 75% of all US force facilities in Japan. Since reversion in 1972, the demand of reduction of US forces has continued. In 1995, a rape by US Marines in Okinawa led up the strong anti-base movement. They had claimed transfer of the Futenma base, withdrawal of US Marines and revision of the SOFA. Governor Ota expressed rejection of the sign of contract for land used by the US military. US and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SACO for the official channel. In December 1996, SACO Final Report came out, impling transfer of the Futenma within Okinawa. With the supportive of the conservative coalition, Inamine could defeat Ota, the symbolic figure of anti-base movement. In 1999, Inamine and Mayor Kisimoto had agreed the transfer of Futenma into Nago City, though opposition was 52.85%, consent was 45.32% in referendum. We can conclude that the anti-base movement are in progress. It is necessary for the US to think over the heavy burden of Okinawa, including the review of strategies. As responsible actor, Tokyo must consider some specific measures to help Okinawa economic development not subsidies.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외교와 미일동맹

Ⅲ. 반기지 운동의 전개

Ⅳ. SACO와 오키나와 문제

Ⅴ. 결 론

키워드

미일동맹 일본의 외교 오키나와 반기지 운동 주일미군 오키나와특별위원회. The US-Japanese Alliance US Forces in Japan Anti-base Movement in Okinawa Japanese Foreign Policy SACO(Special Committee on Okina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