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배체제의 원형과 ‘과도기 사회’적 성격(1953~69년)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윤철기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2집 제2호, 285~336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2.28

국문 초록

이글은 북한지배체제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1970년대 서독(독일)의 네오마르크스주의 논쟁 가운데 일부는 현존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는 다른 독립적인 생산양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논의는 경제성장과 위기에 대한 부분에서 정치화된 해석을 내놓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네오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을 기초로 칼레츠키의 경제성장 모델을 수용∙접목함으로써, 북한지배체제의 원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체제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구별되는 독립적인 생산양식인‘과도기 사회’로 규정한다. 북한지배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경제잉여가 계획을 통해서 당과 국가에 의해서 수취되고 분배된다는 점이다. 경제잉여의 수취와 배분은 직접적인 세금의 형태 에서부터 가격결정 권한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식 등이 있으며, 잉여의 배분과 사용은 권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잉여의 수취와 배분과 사용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계획’이다. 계획은 경제적 조정양식일 뿐만 아니라 지배도구이면서 사회적 종합의 수단이다. 계획이 이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의 복합적 성격 때문이다. 계획은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선전 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때 계획에는 구조적 모순들이 배태된다. 이러한 모순들은 자본주의적 모순들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무계급사회로 규정되는 사회주의 사회와는 맞지 않는 독립적인 생산양식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첫 번째 모순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실현되는 사회라는 점이다. 정치우위의 구체적 의미는 생산에 대한 당의 지배를 의미한다. 둘째, 반복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재생산되는 경제위기이다. 경제위기의 재생산은 결국 저성장과 낮은 생산력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관료와 노동 간의 계급적 모순이다. 관료계급은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적인 권력구조를 이용하여 잉여를 수취하고 분배할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노동을 착취하고 소외 시키게 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tries to interpretate the North-Korean ruling system in a new way. I have accepted some neomarxistes’explanation based on the really existing socialism was neither capitalism nor socialism, but a new mode of production. However these researches didn’t explain economic growth and crisis in detail and accurately. So I accept Kalecki’s ‘socialist economic growth modell’, and have restructured critically some neomarxistes’s explanation. I consider North-Korean ruling system as‘ a transitional society’and the new mode of production, as neither capitalism nor socialism. Party and state appropriate economic surplus based on a planned economy mechanism in North-Korean System. There are various ways - direct tax as well as way used right to take prices etc. - to appropriate and allocate economic surplus. The plan is a institution to allocate and use surplus. The plan is the economic regulation as well as the instrument of ruling(Herrschaft) and the social synthesis. These functions of the plan are thanks to the hybrid characteristics of it. Propaganda and prevailing ideology identify plan a symbol of socialism, but in fact speak of the characteristics different with capitalism and socialism.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plan as the alternative mode of production can testify through structural contradictions embedded in plan. Of course these structural contractions express characteristics of an alternative mode of production different with capitalistic and socialist contradictions in the North Korean system. First of all, it is primacy of politics in relations to politics and economy. It means concretely party directly control and manage production. Second, economic crisis have taken place repeatedly and cyclically. Reproduction of economic crisis give rise to stagnation of economic growth and underdevelopment of productive forces in the long run. Last, we see class contradiction between the bureaucratic class and working class. The Bureaucratic class is based on the power and right to control and manage the plan, and not only has the right to appropriate and allocate economic surplus , but also expropriates and alienates the working clas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현존 사회주의에 관한 논쟁: 마르크스주의의‘과도기 논쟁’을 중심으로

Ⅲ. 독립된 생산양식으로서 과도기 사회

Ⅳ. 지배체제의 형성과정과‘과도기 사회’적 성격(1953~69년)

Ⅴ. 결 론

키워드

북한지배체제 과도기 사회 네오마르크스주의 칼레츠키 사회적 종합 계획 복합적 성격 정치의 우위 경제위기 계급모순 North-Korean Ruling System Transitional Society Neomarxism Kalecki Social Synthesis Plan Hybrid Characteristics Primacy of Politics Economic Crisis Class Contr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