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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 후‘중국군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

이용수 8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저자명
조성훈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2집 제2호, 59~89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2.28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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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중국군 개입 이후 한반도에서 그들의 존재가 한국과 미국의 대응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중국군 인식으로부터 국군증강, 철군론, 휴전 후 대량보복전략 변수 등을 고찰하였다. 휴전 후 중국군은 북한에 주둔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철수를 한 후에도 한반도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들의 존재가 한미대응전략에 미친 영향은 무엇보다도 국군의 증강이었다. 한국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원조에 의해 20개 사단 65만 명 규모의 한국군을 유지하려는 것은 북한단독 재침의 저지 수준을 넘어서 다분히 중국군을 의식한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인들이 휴전 전 중국군의 철군을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그들의 철군은 1958년에 이루어졌다. 양적 및 질적인 국군 증강,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미군주둔, 대량보복전략 등은 동시철군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안보여건이었다. 하지만 격렬한 전쟁을 치룬 직후인 1950년대 중후반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론을 내세웠듯이 남북 관계의 변화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올해로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중국정부는 참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여전히 한반도에서 북한이 완충국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을 어떻게 한반도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것은 한국과 동맹국의 몫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cus on ROK and USA’s response against Chinese troops’presence in North Korea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To research its impact, variables were examined from ROK and USA’s recognition on the Chinese military power. buildup of ROK armed forces,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the massive retaliation strategy under the truce. As Chinese troops have been stationed in North Korea and even after the withdrawal from North Korea is a threat to ROK’s security. Their presence’s impact on U.S. strategies first and foremost was the buildup of ROK armed forces. South Korea’s economic power couldn’t afford 650,000 of 20 divisions without U.S. aid. Keeping the size of the troops go beyond the level of deterrence of North Korea and rather conscious about Chinese forces. President Syngman Rhee and Korean claimed continuously the withdrawal of Chinese troops before the cease-fire, but their withdrawal was made in 1958.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nhancement of ROK Army, US-ROK Mutual Defense Treaty, the U.S. military presence, massive retaliation strategy, etc. brought the confidence of security to Koreans. The idea about simultaneous withdrawal seem to occur, too. But mid-to late 1950s, shortly after a violent war in the north-south relations, As president Syngman Rhee noted marching north for unification, changes in north and south were not easy to assume. Finally i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war, the Chinese government claiming still the legitimacy of intervention, hope North Korea to be remained a buffer state on the peninsula. It is a Challenge for USA and ROK to handle China to contribute to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미의 중국군 인식
Ⅲ. 국군증강론과 중국군 철수론
Ⅳ. 대량보복전략론과 중국변수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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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2011).한국전쟁 후‘중국군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2 (2), 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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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한국전쟁 후‘중국군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2.2(2011): 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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