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반다문화 담론의 쟁점과 실제 그리고 대응: 여론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 영문명: The Issues of South Korean Anti-Multicultural Discourses and their Realities: Focus on Public Opinion Data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심양섭(Shim Yangsup)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7집 제2호, 137~17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2.28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반다문화주의의 주요 요인과 관련 여론 추이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반다문화주의의 주요 원인 혹은 쟁점은 첫째, 다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결속력 저하; 둘째, 한국인의 인종적, 민족적 배타성; 셋째, 외국인 범죄 증가; 넷째, 복지 부담 증가; 다섯째, 일자리 잠식이다. 다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결속력 저하 우려는 아직 크지 않은 반면에 한국인의 인종적, 민족적 배타성은 뚜렷하다. 외국인 범죄 증가를 우려하는 여론이 주류 여론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에, 복지 부담 증가와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여론은 아직 높지 않다. 반다문화주의는 그동안 제동장치 없이 달려온 다문화 정책에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론의 장에서 다문화정책문제가 논의될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다. 정부는 반다문화여론이 현실의 사회갈등으로 폭발하지 않도록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문 초록

I analyzed major reasons for and desirable responses to South Korean anti-multiculturalism which has been arising recently. There are five reasons: 1) weakened national identity and unity ; 2) people’s positive attitudes toward foreigners from developed countries and negative attitudes against foreigners from developing countries; 3) increase in foreigners’ crimes; 4) increase in national fiscal payment; 5) decrease in jobs for domestic workers. People do not worry so much yet about the possibility that national identity and unity could be weakened by multiculturalization while people’s selective ethnic exclusiveness have been obvious. Majority of people have shown their concern with foreigners’ crimes. However, the degree to which people worry about increase in national fiscal payment and decrease in jobs for domestic workers is not high yet. Anti-multiculturalism contributed to our reconsideration about the appropriateness and speed of multiculturalization. Government needs to be conscious of crisis in multicultural policy and to be responsive to the anti-multicultural voices. It should look for policy alternatives to appease anti-multicultural opinion of people so that severer social conflicts may be prevented.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와 이론적 개념 및 분석틀

Ⅲ. 한국사회 반다문화 담론의 쟁점과 실제

1. 한국인의 민족주의 정서 관련 쟁점과 실제

1) 민족적 정체성 혼란과 그에 따른 국가 결속력 저하

2) 한국인의 인종적, 민족적 배타성

2. 이민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관련한 쟁점과 실제

1) 외국인 범죄 증가

2) 복지 부담 증가

3) 일자리 잠식

Ⅳ. 결론: 한국사회 반다문화 담론에 대한 대응

키워드

반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민족주의 배타성 외국인범죄 국가재정부담 일자리 잠식 anti-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ism nationalism ethnic exclusiveness foreigners’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