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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의 객관화 관점에서 간접증명유형의 증명과 응용 —의료소송사건을 중심으로

이용수 27

영문명
The Justification and Application of Indirect Proof Model in the Viewpoint of Heart Objectification ——Taking Medical litigation cases as the demonstration sample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저자명
포빙봉 包冰 (Bao, Bing-Feng) 양아기 雅淇(Yang, Ya-Qi)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0권, 141~16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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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직접증명과 주요사실이 가지는 직접적 연관성이 다름으로 인하여 간접증거를 통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법관이 사실의 ‘조각’을 맞추는 과정에서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이는 재판에서 경험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논리적 추론의 적용과정에서 쉽게 나타나는 법관의 주관적 추단성을 어떻게 간접증거와 동질성을 입증할 것인가이다. 이는 이러한 증거들 간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가가 재판실무에서 난제이다. 또한 간접증거이든 직접증거이든 모두 증거로 인증되는데, 법관의 주관적 사실의 확신에 대하여 어떻게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심정의 객관화를 통한 간접증명의 유형을 검토한 다. 첫째, 경험칙에서의 심정의 객관화의 규범화가 최종추정력이나 증거보충력 등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당사자가 법원에 이러한 심정의 객관화를 보충적으로 증명력으로서 인정해줄 수 있는지이다. 본고에서는 실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의료소송사례에서 어떠한 간접증명 방식이 사용되는지 분석하고, 의료소송에서 어떠한 간접증명 방식이 가장 효과 적인지를 검토한다. 증명문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즉, 간접사 실과 주요사실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련성에 대해 판사의 경험칙이 적용되기 마련인데 의료소송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한다.不同于直接证据与主要事实所具有直接联系,利用间接证据认定案件事实的过程 往往繁琐复杂,法官对事实“碎片”的重构也极易混杂主观随意性的因素。如何规制 经验法则、逻辑推论在适用过程极易出现的主观臆断性,如何证成间接证据之间具 有同向性并形成了完整的证据链条,成为审判实务的难点。同时,无论是间接证 明,还是直接证明,均属于完全证明,即法官对事实的确信,均应足以令法官达到 确信即可。对此,如何评估该间接证明的最终推定力进而判断是否达到证明标准, 又如何将证明过程清晰地展示给当事人从而使其信服判决等问题同样值得关注。 据此,本文提出了实现心证客观化的介质——间接证明模型。一方面,以期借此 使得经验法则的适用规范化、最终推定力明晰化以及弥补证据链、证据环的适用缺 失,从而最大程度上抑制事实认定者的主观随意性,规范间接证明方式的适用;另 一方面,为当事人与法院的及时交流沟通提供可能,以保证当事人充分行使其证明 权。 间接证明模型可粗略分为简单证据环、复杂证据链、证据环以及综合型四种类 型。在对各种模型进行概念明晰以及原型展示的基础上,本文以实务中出现的典型 医疗诉讼案例为素材演示了如何进行模块操作。同时,间接证明模型最大效用的发 挥尚需周边制度——证明主题须具体与必要、间接事实与主要事实须具有关联性、 经验法则的类型化构建——的完善,只有各个制度的相互配合,间接证明模型才能 得以正确适用。

영문 초록

Different from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direct evidence and the main facts, the process of using the indirect evidence to determine the case facts is often complicated and complicated. It is also very easy that judges mix subjective and random factors under the process of the reconstruction of factual “fragment”. How to regulate the subjective arbitrariness in the application process of the rule of thumb and logical inference, how to prove the indirectness between indirect evidences and form a complete chain of evidence, which become difficult point of trial practice. At the same time, whether it is an indirect proof or a direct proof, it is a complete proof that the judge’s conviction of the facts should be sufficient to satisfy the judge. In this regard, how to evaluate the final proof the indirect proof to determine whether the proof standard is met, and how to clearly show the proof process to the party so that it convinced the judgment is also worthy of attention. Based on this, this paper proposes a medium to achieve heart Objectification -indirect proof model. On the one hand, It is to standardize the application of the rule of thumb, clarify the final presumptive power, and to make up for the lack of application of the evidence chain and the evidence loop, thereby maximally suppressing the subjective randomness of the fact-finding and standardizing the application of the indirect proof method; On the one hand, it provides the possibility for the parties to communicate with the court in time to ensure that the parties fully exercise their proof right. The indirect proof model can be roughly divided into four types: simple evidence loop, complex evidence chain, evidence loop and comprehensive type. Based on the concept clarification of various models and the prototype display, this article demonstrates how to perform module operations based on typical medical litigation cases appearing in practice. At the same time, it is indirectly proved that the maximal utility of the model requires the surrounding system—proof subject must be specific and necessary, the indirect facts and the main facts must be related, and the type of the rule of thumb should be perfected. Only the interaction of the various systems, Indirect proof that the model can be applied correctly.

목차

一、序言
二、间接证明方式的理论经纬
三、自由心证下间接证明方式的恣意适 用
四、心证客观化的介质——间接证明模 型
五、间接证明模型的原型与操作演示— —以医疗诉讼案件为样本
六、间接证明模型规范适用的周边制度
七、结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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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빙봉,包冰,锋,(Bao, Bing-Feng),양아기,杨,雅淇(Yang, Ya-Qi). (2018).심증의 객관화 관점에서 간접증명유형의 증명과 응용 —의료소송사건을 중심으로. 의생명과학과 법, 20 , 14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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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빙봉,包冰,锋,(Bao, Bing-Feng),양아기,杨,雅淇(Yang, Ya-Qi). "심증의 객관화 관점에서 간접증명유형의 증명과 응용 —의료소송사건을 중심으로." 의생명과학과 법, 20.(2018): 14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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