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의료행위책임에 관한 고찰

• 영문명: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damage liability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장광군 张 光君(Zhang, Guang-Jun) 이종흥 李宗兴 (Li, Zong-Xing)
•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0권, 231~25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과학이 발달로 인공지능을 구비한 의료기기(로봇)이 부분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정확한 진료는 물론,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질병예방효과 등도 있어 각국이 앞다투어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계획의 중점도 의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은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발전을 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관리감독체계 및 법률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의료행위에 사용되어 의료사고를 초래한 경우 의료제품손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발전은 이전과 달리 단순한 ‘의료기기’의 개념을 넘어 그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법률적 책임도 문제로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전의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는 다른 새로운 책임을 논의할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면, 인공지 능이 스스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여 의사에게 자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수술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기착오 등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법률관계에 있어 그 지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의료행위를 할 수있는 가? 다시 말해 단순한 기계가 자기의 판단으로 진단할 수 있는가? 또 이러한 진단에 기초하여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하는게 가능한가? 이러한 의문은 현행 법률에서 ‘의료행위’는 의사 등의 의료종사자에게 허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검토한다. 먼저, 현재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발전현황을 분석하고, 의학분야의 인공지능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검토한다. 또 이러한 인공지능의 수준에 대하여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지원이 어느 정도인지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통적 의료행위로 인한 책임과 비교하여 고찰한다. 医疗人工智能具有提高诊疗准确性、弥补人力资源不足、拓宽医疗服务领域和提 高疾病预防效果等方面的优势，是中国人工智能发展战略的重点领域。就目前而 言，各国对于医疗人工智能的监管主要还是适用于先前的医疗器械监管体系，借此 允许医疗人工智能投入使用，而对医疗人工智能造成的医疗损害仍旧应用医疗产品损害责任。医疗人工智能的迅猛发展，已经突破了人们对于“医疗器械”这一概念的 传统认知，因此，原有的法律体系也面临着极大的挑战。例如，人工智能因为可以 自我编程，极有可能在投入使用时不存在问题，但是在实际使用中自我编程因而造 成损害，可能导致厂商根据产品责任免责，最终导致没有任何责任承担主体；再 如，在医疗人工智能参与的治疗行为中，如果仅将其视为提供辅助建议，无疑会减 轻人工智能生产厂商的责任而将这种承担责任的风险过分地施加在医生身上。 应当在明确医疗人工智能在医疗法律关系中的地位之后，根据医疗人工智能在医 疗行为中的参与程度和参与方式，区分其责任主体和归责原则，从而完善医疗人工 智能损害责任的承担方式。具体路径是：主体上，应当主要坚持以生产商为最主要 的责任承担主体，对其实行无过错责任的归责原则；对于医疗机构，则不能过多地 增加其负担和风险，因为医疗人工智能技术本身就是为了缓解医疗机构的压力，确 保患者

영문 초록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is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all aspects of daily life. In the medical field, it has begun to specifically provide doctors with advice in the treatment to reduce the burden on doctors. A number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approved at home and abroad to be legally involved in medical practice. However, every advancement in technology will bring great challenges to the legal system. On the one hand, it must ensure that human beings enjoy the dividends brought about by technological advancement, on the other hand, they must prevent the abuse of technology and ultimately become a tool for harm. In the face of damage caused by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it should accurately determine its legal status and establish a reasonable way of responsibility to better distribute risks. This paper combines domestic and foreign relevant legislation to analyze the problems and deficiencies of the existing system, and to clarify the status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to establish the responsibility of the damage caused by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end, some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a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supporting system were put forwar

목차

一、引言：医疗人工智能损害责任问题 成为焦点

二、规则解读：比较法视野下医疗人工 智能损害责任浅析

三、责任承担前提争议剖析：医疗人工 智能在医疗法律关系中的地位之思

四、改进路径：医疗人工智能损害责任 承担规则的完善

五、结 语

키워드

의료인공지능 손해책임 귀책원칙 의료제품손해책임 입법건의 医 疗 人工智能 损 害责 任 归 责 原则 医 疗 产 品损 害责 任 立法建议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liability for damage principle of imputation liability for damage to medical products legislative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