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수출 현황 진단과 통상법적 과제

• 영문명: An analysis of cultural contents export and future tasks in international trade law - focused on the Korea-China FTA subsequent negotiation -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서재권(Seo, Jaekweo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2권 제3호, 135~16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1

국문 초록

중국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1위의 수출시장이다.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해 문화콘텐츠 對中 수출이 막혀 수출 실적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2017년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2016년보다 14.7% 성장을 기록했다. 다행히 수치상으로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해 문화콘텐츠 업계와 정부가 받았던 압박감은 상당했다. 이 글은 문화콘텐츠 수출이 FTA의 시장개방을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5년 발효된 한ㆍ중 FTA에서의 문화콘텐츠 시장개방 수준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후속협상에서의 협상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후속협상은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콘텐츠의 수출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와 투자분야의 협상방식은 발효 중인 본 협정의 협상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이른바 네거티브 협상방식으로서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유보목록에 작성하고 이 목록에 없는 분야는 모두 개방되는 방식이다. 우리는 한한령 사태를 통해 중국의 규제를 들여다 볼 기회를 가졌고, 중국도 문화콘텐츠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조직 을 개편하는 등 유보협상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한ㆍ중 FTA 후속협상은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규모와 성장가능성,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수출 비중, 상호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했던 FTA보다 중요도가 매우 높다. 후속협상에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관련 규제를 최대한 많이 현재유보에 담아 중국의 정책권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미국 등 문화콘텐츠 강국과의 FTA에서 추가로 시장을 개방할 경우 그 효력이 우리나라에도 미칠 수 있도록 ‘미래 MFN’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방송공동제작협정상 방송물의 정의와 자국산 대우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문화콘텐츠 분야에 긴급 접촉선을 마련하여 분쟁발생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문 초록

Korea-China FTA subsequent negotiation is in progress based on Korea-China FTA Annex 22-A. Resolving diplomatic feud over THAAD deployment, both countries decided to begin a subsequent negotiation in the end of 2017. The subsequent negotiation covers Trade in Services, Investment, and Financial Service chapter only, and it is conducted based on a negative approach. Negative approach is more appropriate to widen market access than positive approach in regard that all services and investment sectors that are not listed in reservation list, by default, open to foreign service suppliers. For Korea, the subsequent negotiation is important more than ever because Korea could get over “Hanhanryung”(unofficial order to prohibit Korean cultural contents) and secured market access to china’s cultural contents sectors. China recently issued the “Special Administrative Measures on Access to Foreign Investment” of the 2018 Negative list. It loosens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in some sectors like transportation and technological services. However, it still bans foreign countries from investing in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sector such as online news and information services, online publishing services, online audiovisual program services, online operational cultural products and activities. And restructured government organization, most of cultural contents affairs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Central Propaganda Department. It demonstrates china’s continued willingness to restrict foreign investment into cultural content industry and to strengthen oversight on the imported cultural contents. To make a constructive result in the subsequent negotiation, Korea needs to take the initiative for maximizing merit of negative approach and dissuade china from broadening reservation list of cultural contents. And Korea should also actively suggest inclusion of future MFN, insertion of agreement on broadcasting co-production, establishment of governmental consultation channel on cultural contents.

목차

Ⅰ. 서 언

Ⅱ. 문화콘텐츠 수출 현황 진단

Ⅲ. 통상규범에 따른 對中 수출 안정성 평가

1. 통상협상에서 문화콘텐츠의 취급과 협상방식

2. 한국과 중국의 시장개방 수준 분석

3. 對中 수출 안정성 평가

Ⅳ. 한ㆍ중 FTA 후속협상의 쟁점과 과제

1. 후속협상 개요

2.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문화콘텐츠 규제 동향 3. 협상방향 제안

Ⅴ. 결 어

키워드

문화콘텐츠 콘텐츠 수출 통상협상 한중 FTA 시장개방 Cultural Contents Contents Export FTA Negotiation Korea⋅ China FTA Market Ac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