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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험진료비 심사일원화의 사회ㆍ경제적 효과

이용수 26

영문명
Social-Economic Effects of Integrating Insurance Review Systems: National Health Insurance, Automobile Insurance and Work Accident Insurance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학회
저자명
권창익 김진현 김준호 이성훈
간행물 정보
『보건과 사회과학』제20집, 105~125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1.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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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은 진료비심사와 지급주체, 관련법령이 상이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진료수가체계 및 급여기준이 다원화되어 있으며, 적용 보험 종류에 따라 급여항목에 대한 각기 다른 종별 가산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다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진료비 심사제도로 인해 동일질병ㆍ상해에 대해 각 보험의 서로 다른 기준적용으로 진료비, 입원기간, 입원율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료비심사를 현행 건강보험수가 기준에 적용했을 경우의 심사결과를 예측해봄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하에서의 결과치와 보험진료비심사를 일원화 했을 경우의 결과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험진료비심사일원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Our current major social insurances such as National Health, Automobile, and Work Accident insurance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review system, reimbursement, and related regulation, which led to pluralization of price system for medical review and of costs, and different additional rates are applied to each benefit item depending on type of insurance. Thus, due to pluralization of current medical review system, differences of medical cost, days of hospital care, and hospitalization rate are generated by applying different standards for each insurance. This paper suggests review result when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review system applied to Health, Automobile, and Work Accident insurance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sult from integrated insurance medical review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a policy for integrating insurance medical review system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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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권창익,김진현,김준호,이성훈. (2007).보험진료비 심사일원화의 사회ㆍ경제적 효과. 보건과 사회과학, 20 , 105-125

MLA

권창익,김진현,김준호,이성훈. "보험진료비 심사일원화의 사회ㆍ경제적 효과." 보건과 사회과학, 20.(2007): 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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