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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대상법률의 확대방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특히 형사법적 관점에서 -

이용수 208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n the Expansion of Law for Public Interest Report - Especially from Perspective of Criminal Law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김준성(Kim Jun-Sung)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3권 제4호, 175~190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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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법의 목적과 달리 현실적으로 공익신고자는 국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본연구에서는 실무상 동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히 형사법적 관점에서 공익(公益) 에 대한 개념과 정의, 공익침해행위의 구체적 적시와 판단기준,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확대 방안에 대한 방향성, 공익신고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소관기관의 오남용 선별권한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동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첫째, 공익의 개념으로서 헌법 제37조 제 2항에 규정된 “공공복리(公共福利)”로 정의하여 입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공익침해행위의 구체적 적시와 판단기준을 적시함으로써 공화조건(公化條件)을 충족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한의 공익실현과 공익신고자의 보호 그리고 공익신고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확대적용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형법, 상법 등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법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포괄주의가 아닌 현행과 같이 예시적 열거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최대한 공익신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기관에 오남용 선별권한과 동시에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Law is t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livelihood of citize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and clean social climate by protecting and supporting those who have reported any conduct that is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However, unlike the purpose of the Law, public interest reporter is not protected nationally and are not socially protected. Based on these problems, the author reviewed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the public interest in terms of the criminal law, the specific suggestion and judgment criteria of conduct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the direction of the expansion of law for public interest report, and the necessity of selecting the abuse of the competent agency to prevent misuse of public interest report. As a result, the author thinks that it is desirable to legislate as “public welfare” as defined in paragraph (1)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as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Second, it is thought that maximum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 and misuse of public interest reporting can be prevented by allowing the complainant to report the public interest only if the public condition is met by presenting specific suggestion and judgment criteria for conduct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Third, it is reasonable to approach the expansion of law for public interest report carefully. In particular, it is not desirable to include criminal law and commercial law in the act subject to public interest report act because it can flow into special act universalism.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pply current and exemplary enumeration rather than all-inclusive theory. Fourth, it is necessary to grant the authority to the competent agency to select the abuse and to take criminal charge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public interest report as much as possibl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익(公益)의 개념과 정의(定義)
Ⅲ. 공익침해행위의 구체적 적시와 판단기준
Ⅳ.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방안의 방향성 검토
Ⅵ.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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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준성(Kim Jun-Sung). (2018).공익신고 대상법률의 확대방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특히 형사법적 관점에서 -. 한국부패학회보, 23 (4), 175-190

MLA

김준성(Kim Jun-Sung).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확대방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특히 형사법적 관점에서 -." 한국부패학회보, 23.4(2018): 17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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