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이용수 15
- 영문명
- A Study on the Key Issu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 임광현(Kwang-Hyun Im)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행정학보』제10권 제2호, 409~43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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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key issu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issues. For this purpose, first the concept, background and history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as reviewed, and nex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until before then were researched through the second materials like as the books and statistical data issued the
authorities and companies concerned. For this studies some cases were also examined which have tried to how to know exactly about the real meaning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oroughly make protection measures.
Some consequences were found. Firstly there are some issues whic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made in March 30, 2011 and put into operation on September 30, 2011 has been comparing to lthe aws and
regulations that were valid until before then. Secondly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or problems some countermeasures were presented like as: 1) the laws and regulations would has the sustainable consistency, 2) the efforts would be developed which could meet them, 3) the regulation of punishment would be
made up for the issues or problems whic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tself has.
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고찰
Ⅲ.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주요 쟁점분석 및 대책
Ⅳ.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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