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안보전략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여

• 영문명: Japan’s Indo-Pacific Strategic Engagement with Changes in Foreign Security Strategy
•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윤도원(Yoon Dowon)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61집, 29~4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1.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2기 아베 정권의 대외안보전략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참여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단기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설치,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의 발표를 통해 일본의 안보화(Securitization) 기조를 강화시켰고 이는 2015년 집단적 자위권 도입으로 일차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일본의 ‘안보 르네상스’ 기조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참여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적극적 참여 기조는 과거 일본의 반응적 외교 기조와 비교해본다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이에 본 논문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일본의 참여 양상을 살펴본 후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미ㆍ일ㆍ호ㆍ인 4개국의 양자 혹은 다자간 안보협력의 증진은 향후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핵심적인 축으로써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Japan’s Indo-Pacific strategy based on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foreign security strategy during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Prime Minister Abe strengthened the securitization of Japa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and the announce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retaining power in December 2012. On the other hand, Japan’s “security renaissance” trend is reinforced by Japan’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US-led Indo-Pacific strategy. The difference is clearer when comparing this active participation policy to the reactive diplomatic tendency of Japan in the past.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Japan’s involvement in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seeks to deduce its implications. The enhancement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four countri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and India will serve as a key axis for the future security order in East Asi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일본의 대외안보전략에 대한 검토

Ⅲ. 자민당의 재집권과 안보화(securitization)의 강화

Ⅳ.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두와 일본 안보협력의 다각화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일본 대외안보전략 안보 르네상스 국가안전보장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Japan Security Strategy Security Renaissance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do-Pacific Strategy Qu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