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NYPE 2015 정기용선계약서의 주요 개정 약관에 대한 고찰
이용수 186
- 영문명
- A Study on the Major Amendments of New York Produce Exchange Time Charter 2015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김진권(Jin Kwon Kim)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301~3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1.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해운시장의 건화물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New York Produce Exchange 정기용선계약서”는, 특히 NYPE 1993 서식은 정기용선계약의 주류를 이루면서 현재까지 용선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NYPE 1993 서식이 20여년을 경과하게 되면서 현재의 상거래 관행 및 법적 발전 부분을 담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발틱국제해운협의회, 선박중개인-대리점협회 및 싱가포르 해사재단의 협업으로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NYPE 2015 서식이 추구하는 바는 계약당사자간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특히 건화물 분야의 실무가들 사이에 널리 이용되어 온 수정사항(amendments)과 추가약관(rider clauses)을 수용하여 전 세계적인 범용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서식은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로 해운업계에서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NYPE 2015에 대한 주요 개정 약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이용하게 될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New York Produce Exchange Form(“NYPE”) is the most widely used standard time charter party in the dry cargo sector of the industry. Especially the 1993 edition is the most commonly used version of the NYPE charter in the industry. The decision to revise the 1993 edition was taken because it was felt by BIMCO, ASBA and the SAF that the industry would benefit from a modern and comprehensive dry cargo charter party that reflects contemporary commercial practice and legal development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past twenty years. The objective of the NYPE 2015 has been to produce a version of NYPE that will have global appeal and which takes proper stock of the most commonly applied amendments and additional clauses(rider clauses) used by practitioners in the dry cargo sector. The revision process has benefited from the direct involvement of owners and charterers with the aim of achieving a balance of their respective interests. Therefore NYPE 2015 charter reflects current commercial practice and legal developments in the industry in a clearly worded, comprehensive and balanced form. For this reason, in this paper I will review the major amendments of NYPE 2015 to help the practitioner understand them.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언
Ⅱ. NYPE 2015 정기용선계약서의 개관
Ⅲ. NYPE 2015의 주요 개정 약관
Ⅳ. 결 어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공해상 선박충돌 및 기타 항행사고의 형사관할권과 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우이산호 해양오염사고의 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선박안전법상 화물차량 운전자와 임시승선자에 대한 해석론적 쟁점
- 노르웨이 해양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나타난 어로종사선의 범위
- NYPE 2015 정기용선계약서의 주요 개정 약관에 대한 고찰
-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관한 ITLOS 판결의 분석 및 시사점
- 일본 해상법의 2018년 개정 동향과 시사점
- 해기사 실습생의 법적 지위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Case Study On Human Rights Issues In The Ship Recycling Industry
- China’s Legislative Trend on Cruise Carrier’s Liability
- 자율운항선박의 책임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선원법상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