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hina’s Legislative Trend on Cruise Carrier’s Liability
이용수 3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Yan Qiu MA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281~29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1.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중국은 현재 해상법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개정안초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수렴단계에 있다.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개정안초안은 아테네협약 2002년 의정서의 일부 원칙을 수용하였는데, 크루즈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증가하였다. 이종책임체계, 크루즈운송인의 의무, 강제보험과 직접 청구권 등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크루즈여객에 대하여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여객으로 하여금 권리의 존재여부를 쉽게 알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개정안초안의 크루즈운송인책임제도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고는 해상법개정안초안의 크루즈운송인책임제도와 현행 해상법 및 <아테네협약 2002년 의정서> 내용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크루즈운송인의 책임기간과 의무, 크루즈운송중 부동한 운송기간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법률적용, 책임기초, 책임제한, 강제책임보험 및 강제책임보험인에 대한 직접 청구권 등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China initiated the revision of the Maritime Law and the first draft of the Proposal is soliciting opinions from law field as well as shipping field.1) The Proposal borrows some general principles from the 2002 Athens Protocol for the passenger carrier’s liability regime. What’s more, some provisions specific for cruise carrier’s duties and liabilities are added in such as network liability system, cruise carrier’s duties, compulsory insurance and direct action against
liability insurers, thus providing a cruise passenger with stronger protection and making it easier for him/her to understand just which his/her rights are. However, the regime of cruise carrier’s liability in this paper still needs some
improvement because of some slight imperfections. This article aims to give a somewhat comprehensive study on the liability framework of the cruise carrier in the Proposal and, where necessary, compare with the current Maritime Law and the 2002 Athens Protocol, focus on the responsibility period of the cruise carrier, the relevant obligations, the application of the laws in various sections of the cruise journey, the grounds for responsibility, the limit of liability,
compulsory insurance and direct claims against liability insurer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ruise Carrier’s Period of Responsibility
Ⅲ. Cruise Carrier’s Duties
Ⅳ. Applicable Laws for Determination of Cruise Carrier’s Liability
Ⅴ. Grounds for Carrier’s Liability
Ⅵ. Cruise Carrier’s Liability Limits
Ⅶ. Competent Courts
Ⅷ. Compulsory Insurance and Direct Action against Liability Insurers
Ⅸ.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공해상 선박충돌 및 기타 항행사고의 형사관할권과 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우이산호 해양오염사고의 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선박안전법상 화물차량 운전자와 임시승선자에 대한 해석론적 쟁점
- 노르웨이 해양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나타난 어로종사선의 범위
- NYPE 2015 정기용선계약서의 주요 개정 약관에 대한 고찰
-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관한 ITLOS 판결의 분석 및 시사점
- 일본 해상법의 2018년 개정 동향과 시사점
- 해기사 실습생의 법적 지위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Case Study On Human Rights Issues In The Ship Recycling Industry
- China’s Legislative Trend on Cruise Carrier’s Liability
- 자율운항선박의 책임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선원법상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