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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클라우드법(CLOUD Act)상 대테러정책 연구

이용수 336

영문명
Review on the Counter-Terrorism Policy about CLOUD Act in U.S.A.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김재운(Kim Jae Woon)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1권 제3호, 148~166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9.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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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미국의 클라우드법(CLOUD Act)은 테러리즘과 같은 국가안보 위해범죄에 대한 증거수집활동의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외국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국내의 영장을 통해 범죄혐의 내용을 확보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증거를 수집해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수사 환경을 적극 고려한 측면이 내재해 있다. 반면,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정보에 대한 원격수색, 이용자 정보수집, 영장의 특정성 및 피처분자의 협력, 비밀번호 제출요구, 정보관할권 문제 등 정보기술 환경에 부합하지 않은 영장집행 방식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테러리즘 관련 메타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접근의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United States’ CLOUD Act has been amended to positively address the problem of collecting evidence on crime for national security such as terrorism. CLOUD Act can provide the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 with servers in foreign countries with the domestic warrant, and it is meaningful that the criminal procedure law can provide the basis for recognition capability of criminal procedure. In addition, there is a certain aspect in which investigative agencies have been actively considering the investigation environment,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o enforce law or collect evidence even if they are not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issue and discussion is needed regarding the remote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collection of user information, specificity of the warrant, collaboration of feature molecules, password request, information jurisdiction issue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Nonetheless, it is expected that legal basis for legitimate access to metadata related to terrorism will be provided.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증거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의미
Ⅲ. 클라우드법상 대테러정책 검토
Ⅳ. 제언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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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운(Kim Jae Woon). (2018).미국의 클라우드법(CLOUD Act)상 대테러정책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1 (3), 14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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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운(Kim Jae Woon). "미국의 클라우드법(CLOUD Act)상 대테러정책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1.3(2018): 14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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