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테러정보의 위험성과 인터넷포털사업자의 모니터링 책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isk of Internet Terror Information and the Monitoring Responsibility of Internet Portal Operators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이정덕(Lee Jung Duk)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1권 제3호, 135~147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인터넷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지가 20년 정도가 지났다.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 같은데 겨우 20년이다. 그동안 인터넷은 과거 인류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편리함과 새로운 영역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인터넷을 매개로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러와 관련된 위험한 자료와 물질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유통된다는 점일 것이다. 과거에 불법총포류를 포함한 폭발물이나 위험물질의 거래와 유통은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대면접촉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다 온라인을 통해 국제적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더니 현재는 제조법까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수사기관이 단속하기에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테러정보를 미리 차단하고 위험의 요소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터넷포털사업자에게 모니터링책임과 같은 일종의 예방수단을 법제도적으로 허용해주고 국가기관이 이를 적 절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관련법에 관한 개정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후속연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더 늦기 전에 사후대처방식의 대응체계를 사전차단의 예방형식으로 바꾸어 나가야한다.

영문 초록

It has been about 20 years since the Internet began to be fully utilized in the daily life of our people. It seems like a lot of time has passed, only 20 years. In the meantime, the Internet has provided new areas and convenience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in past human history. But we have to take seriously the fact that various social problems have been generated through the Internet over the past decade. The most important of these is that dangerous materials and materials related to terrorism are created and distributed indiscriminately. In the past, trading and distribution of explosives and hazardous materials, including illegal gunships, were mostly conducted offline and face to face. Now,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been made actively through online, and now, it is circulated to manufacturing method. It can now be said that the investigation agency has reached a critical point in its crackdown. Therefore, in order to block terror information in advance and remove the elements of risk, there is a need for the government to appropriately manage the Internet portal operators having a socially significant influence by legally allowing certain kinds of preventive measures such as monitoring responsibilit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ct on ANTI-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Communications Confidential Protec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hemical Substance Control Act, and Chemicals Registration and Evaluation Act, have. As a result, follow-up research will be conduct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set a revision direction on related laws. Also, before it is too lat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sponse system of the postcounter response method to the preventive form of the precaution.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테러정보의 심각성과 문제점

1. 테러정보의 과거와 현재

2. 인터넷 테러정보의 실태와 문제점

3. 인터넷의 비대칭적 종속관계

Ⅲ. 인터넷 테러정보의 규제 및 제한 필요성과 방안

1. 인터넷 테러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수사기관의 한계

2. 인터넷포털사업자의 올바른 역할

3. 인터넷포털사업자의 모니터링책임

4.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제정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재검토

Ⅳ. 결론

키워드

인터넷테러정보 인터넷포털사업자 모니터링책임 수사기관 권한과 책임 Internet Terror Information Internet Portal Provider Responsibility for monitoring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Responsibility and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