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ality of School Violence and Efficient Countermeasures by the Police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김승환(Seung hwan Kim) 김강일(Kang il Kim) 박현호(Hyeon ho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0권 제4호, 188~214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정부는 1995년부터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학교폭력은 아직도 제대로 완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피해자 10명중 2.6명은 자살을 생각 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 연구는 그간의 많은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학교폭력의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의 적절한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사법조치에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당국의 엄정한 조치와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성교육이 요구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수사전문가인 SPO가 개입하여 초동수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도 경찰이나 청소년문제 전문가, 법률가가 반드시 포함되어 사건의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현재보다 더욱 전문화되어야 하며 현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의 기회에 소년사범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수사단계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다이버전, 훈방권이 제대로 법제화의 틀을 조속히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a variety of measures to reduce school violence since 1995. The school violence problem, however, has not yet been substantially weakened. Nearly 2.6 out of 10 victims of school violence are serious enough for victims to try to commit suicide. In order to drastically reduce school violence, school authorities strict measures for school violence and parental ‘Personality & Character’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take priority over police and prosecutors’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actions. If school violence occurs, the SPO with competent investigation expertise should intervene to ensure that the initial investigation is conducted correctly. School violence autonomous committees must be comprised of police, juvenile experts, and legal experts, so that the deliberation of the case should be conducted fairly. School police officer for school violence should be specialized. In order to prevent the stigma effect on the juvenile delinquents, the police should legally be entitled to have a right to release juvenile delinquents with warning or formal cautioning at the initial police investigation stage.

목차

Ⅰ. 서론

Ⅱ. 학교폭력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학교폭력의 실태분석 -2012년과 2016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Ⅳ.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의 문제점

Ⅴ.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학교폭력 근절 학교폭력 실태 학교폭력 대책 학교전담경찰관 다이버전 School violence exterminate The reality of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measure School police officer Di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