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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테러등준비죄에 대한 검토

이용수 90

영문명
Review on the Terrorism and Preparation Crime in Japan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김현우(Kim Hyun Woo)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0권 제4호, 152~170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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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Olympic)・패럴림픽(Paralympic) 경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테러 등의 조직범죄를 계획・준비 단계에서 차단하여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과 더불어 국제적인 조직범죄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체결을 위한 국내 이행입법 정비의 필요성을 이유로「테러등준비죄」를 제193회 국회에 제출하여 2017년 6월 15일에 가결되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 14일 제156회 국회에서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의 체결에 대한 승인을 받고 약 14년을 경과한 2017년 7월 11일에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을 비준하게 되었다.「조직적인 범죄의 공모죄」법안은 최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2003년부터 그 이후 2004년과 2005년 정부안까지 3차례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이는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모행위 그 자체를 범죄화 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일본 헌법의 가치뿐만 아니라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테러등준비죄」역시「조직적인 범죄의 공모죄」와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의 체결을 위해「테러등준비죄」를 신설하는 것은 법치국가를 포기하고 경찰국가화 하는 것이고, 이는「테러등준비죄」의 신설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As par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in Tokyo in 2020, Japan needs to prevent organized crime such as terrorism at the planning and preparation stag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serious consequences. In addition, it was passed on June 15, 2017 and submitted to the 193th National Assembly for the preparation for terrorism and other crimes on the grounds of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domestic implementation legislation for the conclus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Organized Crime. Accordingly, on May 14, 2003, the 156th National Assembly approved the signing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Crime Prevention Treaty, and on July 11, 2017, 14 years later, it ratified the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prevention treaty. The Crime of systematic crime of crime Bill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ree times from 2003 when the first government bill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next government bill in 2004 and 2005 This is a criminalization of the act of conspiracy that does not require concrete action, and it intends to seriously infringe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In the end, it is not only the value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but also the contrary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modern criminal law. In addition, the preparation for terrorism and other crimes is also confronted with the same criticism because it is not clear the difference from the cyber crimes of organized crime . Therefore, in order to conclud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t is necessary to renounce the rule of law and to make it a state of police by newly establishing the terrorism and preparation crime .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의 테러등 준비죄의 성립
Ⅲ. 일본의 테러등 준비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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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Kim Hyun Woo). (2017).일본의 테러등준비죄에 대한 검토. 한국테러학회보, 10 (4), 152-170

MLA

김현우(Kim Hyun Woo). "일본의 테러등준비죄에 대한 검토." 한국테러학회보, 10.4(2017): 15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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