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주민이 제기한 소송
이용수 81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장철익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3호, 103~13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2.28
6,8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재판관할권 여부
Ⅲ. 북한주민 강제퇴거명령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
Ⅳ.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 사건
Ⅴ. 북한이탈주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사건
Ⅵ. 중혼 및 상속관련 사건
Ⅶ. 월북 또는 납북된 자의 남한 내에 있는 재산에 관한 소송
Ⅷ. 저작권 관련 소송
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Ⅹ. 마치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남북한 통합과정의 재원조달 확대방안과 법제도적 준비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과 시사점
- 북한의 행정구제절차(신소ㆍ청원)에 대한 검토
-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내 자산 동결ㆍ몰수 조치와 법적 대응 방안
-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 북한 주민이 제기한 소송
- 분단 65년 - 북한법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
- 분단 65년 - 북한 행정법제의 변화와 지속
- 분단 65년 - 북한 헌법의 변화와 지속
- 독일통일에서의 통일비용조달과 시사점
-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의 이해 방법
- Rechtliche Integration im Prozess der Deutschen Einheit - Lehren für Korea -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