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통일에서의 통일비용조달과 시사점
이용수 67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김영윤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3호, 185~20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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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통일비용과 편익의 개념
Ⅲ. 독일통일의 비용의 구성과 조달
Ⅳ. 독일통일 비용 평가
Ⅴ. 시사점 및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남북한 통합과정의 재원조달 확대방안과 법제도적 준비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과 시사점
- 북한의 행정구제절차(신소ㆍ청원)에 대한 검토
-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내 자산 동결ㆍ몰수 조치와 법적 대응 방안
-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 북한 주민이 제기한 소송
- 분단 65년 - 북한법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
- 분단 65년 - 북한 행정법제의 변화와 지속
- 분단 65년 - 북한 헌법의 변화와 지속
- 독일통일에서의 통일비용조달과 시사점
-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의 이해 방법
- Rechtliche Integration im Prozess der Deutschen Einheit - Lehren für Korea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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