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효과성 분석 연구 동향 고찰을 통한 개발협력 정책 제언

• 영문명: Analysis on the Aid Effectiveness Discourse Trend and the Policy Implication for the Korean Aid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박수영(Soo young Park)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제10권 제3호, 231~25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재까지 원조효과성을 규정하고 측정해온 다양한 실증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정된 원조 예산과 성과 강화 요구를 고려할 때, 원조효과성 제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분석은 원조효과성의 다면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편적으로 수행되어 효과적인 원조 정책 수립에 제약이 있었다. 본 연구는 원조효과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마련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언을 제시한다. 연구방법론: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에 대한 최근까지의 주요 연구를 거시적 경제성장 효과성, 거시적 사회개발 효과성, 미시 프로젝트 효과성, 원조체계 효과성의 네 가지 개념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한계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최근 연구가 원조의 효과성을 대체로 인정하며, 미시-거시 패러독스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최신 연구는 미시 프로젝트 효과성을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표본추출법을 도입하고 증거중심 원조를 지원한다. 즉, 최근 연구 동향은 원조효과성 유무논의에서 벗어나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책과 접근법, 상황을 명확히 규명하여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원조추진체계의 효과성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개선은 확인되고 있으나, 추진체계 효과성과 개발효과성 간의 논리적 연결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원조 특성을 고려 시, 프로젝트의 효과성과 추진절차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RCT방식을 적용하는 증거중심 정책 수립 강화를 제안한다. 한편, 원조추진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입장과 경험을 반영하여 개발효과성 증진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부산선언문의 원칙으로 돌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diagnosi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Korean aid based on the systematic analysis on existing literature on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Originality: This study provides an analytic framework for comprehensive analysis on aid effectiveness and practical policy diagnosis. Methods: This study conducts review on existing literature and systematically analyzes aid effectiveness in four ways—macro economic growth, macro social development, micro project results, and aid delivery system effectiveness. Results: Recent studies admit positive effect of aid on both macro and micro level as the micro-macro paradox is weakened. Therefore, recent studies focus more on the way and how certain policies or interventions are effectives than on whether aid has positive or negative impact. New methods such as Randomized Controlled Trial(RCT) has been introduced to better examine the actual effect of aid. The aid delivery system effectiveness is improving but further study is needed to verify the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iveness of aid delivery system and its development impact. Conclusions and Implication: Enhancing project effectiveness and improving aid management system are needed to improve Korean aid effectiveness. This study suggests adopting RCT and strengthening evidence-based policy making for Korean aid. Increasing research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with alternative perspective is needed. Finally,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inclusive partnership following the Busan Partnership agreement.

목차

Ⅰ. 서론

Ⅱ. 원조효과성 정의의 변화

Ⅲ. 원조효과성 측정 연구 흐름의 변화

Ⅳ.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 성과중심원조 부산선언문 무작위표본추출법 Aid effectiveness Development Effectiveness Result-based management Busan Partnership Agreement Randomized Controlled 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