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 대상국 TBT의 수출 효과와 원조정책에 대한 시사점

• 영문명: The Effect of TBT on International Trade in AfT Recipient Countries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최보영(Bo Young Choi) 장용준(Yong Joon Jang)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제10권 제3호, 85~11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 공여국의 對수원국 수출증진 과정에서 수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수준이 매개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 TBT 관련 통상정책의 연계 필요성에 정량적 근거를 제공한다. 연구방법론: 실증분석은 103개 AfT 공여국과 102개 수원국을 대상으로 2007∼15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은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포아송 유사최우추정법(PPML)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최근 AfT 수원국 TBT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산업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AfT는 공여국의 對수원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공여국의 對수원국 수출에 대한 AfT의 긍정적인 효과는 수원국의 TBT 수준이 높을수록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는 ODA와 TBT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1차 산업은 두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 무역정책 및 규제에 대한 원조는 수원국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표준정책을 도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수원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영문 초록

Objectiv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coordination effect of aid for trade(AfT)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on international trade. Originality: This is the fist paper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role of TBT as a medium when aid for trade policy and regulation promotes trade between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Methods: Using the 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PPML) in the gravity model, we consider a sample of 103 donor countries and 102 recipients for years 2007~2015. Results: We find that aid for trade policy and regulation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donor countries’ export to recipients, and this effect is especially stronger when recipients’ incidence of TBT is higher.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he paper provides the rationale for the linkage between AfT and TBT policies. Aid for trade policy and regulation may help recipient countries to adopt compatible standards with developed countries, which in turn help them to join the Global Value Chain and ultimately lead to economic growth.

목차

Ⅰ. 서론

Ⅱ. AfT 수원국의 TBT 현황과 관련 선행연구

III. 실증분석 방법론과 분석 자료

Ⅳ. 실증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키워드

무역을 위한 원조(AfT) 무역기술장벽(TBT) 표준 무역정책 및 규제에 대한 원조 Aid for Trad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Global Value 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