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성장 전략으로서의 국제표준화와 개도국의 과제:

• 영문명: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s a Sustainable Growth Strategy and the Challenges for Developing Countries: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곽주영(Joo young Kwak)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제10권 제3호, 55~8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UN지속가능 발전목표(SDG)중 경제성장․무역 (8)과 관련하여 개도국이 추진하는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 선진국이 요구하는 국제표준은 개도국에게는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되는 현실에서 개도국은 대안적으로 자국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고려할 수 있다. 본고는 표준과 개발을 통합하여 이러한 대안적 방안, 즉 개도국이 자국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에 어떤 기회와 문제를 제기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 본고는 중국의 대표적 저소득 지역인 간쑤성의 쿠슈이 장미오일의 국제표준화를 현지 문헌 연구과 인터뷰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 국제표준이 된 이후 쿠슈이 장미오일 산업은 가치사슬이 다각화되고 장미재배의 산지인 용덩현과 간쑤성 모두 일인당 소득이 증가하였다. 또 선도기업이 지정되어 이들을 위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제표준화로 인하여 장미오일의 품질관리가 까다롭게 되고 고정투자에 대한 비용 지출이 늘어 장미오일의 수익성이 대폭 감소하였다. 장미오일과 달리 원재료인 쿠슈이 장미의 재배는 표준화가 되지 않아 장미오일 생산업체의 수익성이 줄면서 장미수요도 감소하였다. 재배 농가 역시 장미 재배를 증가해야할 동기가 줄어들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사례는 자국 표준의 국제표준화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선순환을 확립시키지 못하면 상당한 부작용을 낳음을 보여준다. 국제표준화의 결과로 소규모 영세농과 제조업체는 수익성의 저하를 감안한 계속적 참여 또는 퇴출 사이에서 점점 더 퇴출을 선택하고 있다. 개도국과 표준을 다룬 기존 연구는 대부분 개도국이 선진국 표준을 수용할 경우에 무역에 대한 영향이나 기술국가주의에 입각하여 자국표준이 국제표준이 될 경우 생겨날 이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개도국의 국제표준화는 기회와 위험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성장 전략으로서 국제표준화는 현지 상황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문 초록

Objectives: Our research aims to further understand the role of indigenous technology-drive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n achieving sustainable growth, which falls on the eighth SDG manifested by the United Nation. Originality: This paper integrates the standard literature and the development research, and identifies the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the course of sustainable growth. Methods: We selected the standardization of Kushui rose oil in Gansu Province as a research setting. The primary research methodology is the case study constructed upon the local archives and the interviews. Results: The value chain has been diversified and the per capita income increased both in Yongdeng County and in Gansu Province. In addition, seven firms, designated as a regional champion, led to the increase of the secondary industry share in the regional industry. However, a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strictly enforces quality control, the fixed investment has increased to cope with new institutional environment, which sharply decreased profitability. Further, because production of the Kushui rose was not standardized, rose producer households lost motivations for quality improvement or for production increas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ur case illustrates tha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may produce adverse effects on the growth mechanism and the local households unless the virtuous cycle is not established over the entire value chain. While prior papers tend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pliance with the existing standards on the national trade, or to analyze the techno-nationalistic advantages of promoting local standards into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levant literature by demonstrating tha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local standard has trade-off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연구 방법론

Ⅳ. 사례 연구 및 분석

V. 토론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속가능한 성장 국제표준화 개도국 중국 농산품 Sustainable growth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developing countries China agricultural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