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1970년대 독일의 수사권 조정 논의와 시사점

이용수 372

영문명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차종진 이경렬(Jong-Jin Cha Kyung-Lyul Lee)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0호, 41~7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9.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안이 발표되었고, 앞으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주목할 시기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검찰과 경찰의 관계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1970년대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독일에서의 수사권 조정 논의의 단초는 무엇보다도 법규범과 괴리된 수사실무에서 기인하였다. 당시 독일 형사소송법이 경찰수사에 대한 엄격한 검찰 통제를 규정하였음에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종결 후 송치단계에서 사건을 인지하는 등의 수사실무가 만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입법시도는 실패하였다. 오히려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법규범과 괴리된 법현실이 문제점으로 지목되었으며, 이에 논의의 중점은 검찰의 통제 없이 이루어지던 수사실무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검찰의 보다 엄격한 통제방안을 정립하여 법규범과 괴리된 법현실을 교정하는데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독일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제시된 입법제언의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에 있었던 독일의 수사권 논의는 무엇보다도 독일의 오랜 법치국가적 전통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영문 초록

Neuerdings wird es über die Neuordnung der Ermittlungensbefugnis zwischen der Staatsanwaltschaft und der Polizei viel diskutiert. Der Regierungsvorschlag wurde angekündigt, und es ist an der Zeit, dem Gesetzgebungsverfahren in der Nationalversammlung Aufmerksamkeit zu schenken. In Deutschland wurde in den 1970er Jahren intensiv über das Verhältnis zwische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sowie über die Neuordnung der Ermittlungsbefugnis diskutiert. Die Diskussionen über die Ermittlungsbefugnis der Polizei in Deutschland wurden durch eine rechtsunabhängige Ermittlungspraxis ausgelöst. Nach einer Forschungsbericht aus dem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 Strafrecht Freiburg im Breisgau hat die deutsche Staatsanwaltschaft nur in sehr begrenztem Umfang in das Ermitttlungstätigkeit der Polizei eingeschalet. Angesichts dieser Ermittlungspraxis gab es eine Debatte, dass die Polizei die autonomen Ermittlungsbefugnis sicherstellen sollte. Dies führte jedoch dazu,dass die Polizei ihre eigenen Ermittlungsbefugnis nicht erweiterte. Bei der Entwicklung der Diskussion wurde eher die Diskrepanz zwischen der Rechtsnorm und der Rechtsrealität als Problem hingewiesen, und ein Plan zur gläubigen Verfolgung des Ermittlungsverfahrens wurde im Mittelpunkt der Diskussion gestellt. Dies kann bei der Auslegung der vorgeschlagenen Gesetzesentwürfen in Bezug auf das Verhältnis zwische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festgestellt werden.

목차

Ⅰ. 서 론
Ⅱ. 독일 검찰과 경찰의 관계
Ⅲ. 독일에서의 수사권 논쟁
Ⅳ. 시사점
Ⅴ. 결 어
※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차종진,이경렬(Jong-Jin Cha,Kyung-Lyul Lee). (2018).1970년대 독일의 수사권 조정 논의와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향, (60), 41-70

MLA

차종진,이경렬(Jong-Jin Cha,Kyung-Lyul Lee). "1970년대 독일의 수사권 조정 논의와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향, .60(2018): 41-7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