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刑 事 政 策 제30권 제2호 목차
이용수 2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0卷 第2號,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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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견제와 균형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刑 事 政 策 제30권 제2호 목차
- 미투(Me Too)운동이 야기한 형사법적 쟁점 검토
-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 수사절차에서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고찰
-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일고
-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안’과 검찰 개혁
-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의 법제화 방안
- 경찰 수사개혁의 성과와 과제
- 2018. 6. 21.자 수사권 조정 합의문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 방법에 관한 헌법적 분석
- 검·경 수사지휘 논의에서 잊힌 문제-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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