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6. 8. 26.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nd Fairness of Elec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2015Do11812) ―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손인혁(Son, In Hyuk)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4卷 第2號, 125~170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이 글은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 개념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동안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선거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규제의 정당화 근거로 제시되어온 ‘선거의 공정성’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그 체계적 지위를 재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선거가 대의기관을 구성하고 이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이로써 국가권력의 통제와 국민을 통합하는 헌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선거의 결과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주권이 념에 따라 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선거인과 후보자로 참여할수 있어야 하고, 선거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정치적 의견과 정책의 방향을 표명하고 이를 교환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의 자유는 자유로운 선택과 선거의 기회균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의 공정성으로 보완될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이로써 국민의 의사가 선거의 결과로 그대로 반영되어 선거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된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통해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의 형성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면,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왜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법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현실을 직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의 소통을 규제하고 차단하는 방식보 다는 다양한 수단과 매체를 통하여 정보가 유통되고 정치적 견해가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선거인에게 풍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로 이해하고, 우리의 정치풍토와 선거현실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단정하거나 양자 간의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종전 판례에서 벗어나 위 판결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의 헌법적 지위와 기능에 대해 새로운 관점의 정립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Supreme Court s decisions on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election campaign’ under Article 58(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constitutes the requisite elements of violation of the ban on election campaign prior to the election period and also to review the meaning, function and systematic status of the ‘fairness of elections’, which have been proposed as a justification for comprehensive and broad regulation of freedom of election including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In order for elections to create representative bodies and to give democratic legitimacy to representatives, and thus to carry out the constitutional functions of controlling the state power and integrating the people, it is inevitably required that the will of the people be reflected as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order to meet this demand, everyone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freely and equally as electors and candidates in the election, and to freely form ideas and make decisions about elections. In the process, it should be ensured that the public are free to express and exchange their political opinions and directions of policies in public. The freedom of election is substantially guaranteed only when it is supplemented by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which is constituted by free choice and equal opportunity of election and thereby the will of the people can be reflected as the result of the election and the function of the election can be also properly manifested. However, by excessively emphasizing the fairness of elections, if the election campaign restricts in excess the possibility of influencing the free formation of political opinions and decisions, the election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but instead plays a role of distorting the will. The Supreme Court s 2015Do11812 decision recognizes that the public opinion through broadcasting, newspapers, communications, and the Internet constitutes as an important part of election campaigns and political activities, and makes clear that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is guaranteed by providing the elector with a wealth of information for judgment in the process of circulating information and competing political opinions through various means and media, rather than by regulating and blocking th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about the election. I believe the Decision carries significant implications as it neither followed the understanding that election freedom and fairness of election are opposing constitutional values and fairness of election is more important values in our political climate and election reality nor attempted to mechanically balance two values, but tried to establish a new viewpoint on constitutional status and function of fairness of election.

목차

Ⅰ. 서론

Ⅱ.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와 그 제한을 정당화하는 요소로서 선거의 공정성

Ⅲ. 선거운동의 개념정의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구조와 정도

Ⅳ. 사전선거운동 금지 및 처벌의 구성요건으 로서 선거운동의 개념과 범위

Ⅴ. 결론

키워드

선거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선거운동 사전선거운 동금지 합헌적 법률해석 Election Campaign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freedom of election fairness of electio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