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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보험의 법적 의미

이용수 189

영문명
The Legal Meaning of Fire Insurance in Multi-Family Housing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김은경(Kim Eun Kyung)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2권 제1호, 187~21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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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의 비율은 67% 정도에 해당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그리고 연립주택과 같은 형태로 공급되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다수가 거주하는 곳이므로 공동주택의 안전의 확보는 많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하는 사항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화재 사고는 단연 그 피해가 크다.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가 해당 가구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가구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 화재에 노출된 임차인이 보험을 통하여 보호를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특히 문제가 있다. 임차인이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그리고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그러하다. 만일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임차인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결과, 임대인인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임차인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보험계약자로서 참여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고서도 보험자가 행사하는 청구권 대위의 상대가 되어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보험료 지급과 함께 화재로 인한 손해마저도 배상하여야 할 이중적인 부담을 가지게 된다. 공동주택에서의 임차인이 재물보험의 하나로서 타인을 위한 화재보험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을 체결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화재보험과 관련하여 그 법적 지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와 같은 특수건물은 그 소유주가 화재보험을 의무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통상적인 공동주택의 임차인의 경우에는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보험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책임보험 형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모델의 예시는 일명 자동차종합보험에서도 알 수 있다. 임차인을 확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재물보험과 타인의 인적 손해 및 재산상의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전보해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함께 묶어 가입을 하게 되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가입의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함으로써 공동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proportion of multi-family housing in Korea amounts approximately to 67%.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this ratio is comparatively high. More than 70% people are residing in multi-family housing. Multi-family housing takes the form of apartment, multiplex housing, and row housing. As a multitude resides in this type of housing, ensuring safety in multi-family housing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safety of many people. Among potential accidents in multi-family housing, fire accident decidedly has great damage. Since damage inflicted by fire accident is not limited to the particular household alone, but has a great chance of being extended to other households as well, the problem would be all the more serious. It is especially problematic that the lessee, who is exposed to fire, is limited in protection by insurance. This is the case when the lessee concludes an insurance contract for the benefits of third party with himself as the policyholder and the lessor as the insured. In case fire breaks out due to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lessee, since the lessee has concluded an insurance contract for the benefits of third party, the insurer pays insurance in accordance with the insured’s claim, and exerts the right of subrogation to the lessee. From the lessees’s perspective, he pays the premium and has become the object of the insurer’s right of subrogation; in fact, economically speaking, the lessee bears the double burden of premium as well as the indemnification of the damage caused by fire. If the lessee of multi-family housing had not concluded the insurance contract for benefits of third party as a part of property insurance, but instead liability insurance, this problem would not have occurred. In this respect, the less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should consider his legal status regarding fire insurance.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fire Insurance Act of the Indemnification for Fire-caused Loss and the Purchase of Insurance Policies, the owner of specialized buildings, such as a high-rise apartment above sixteen stories, has the obligation to apply for fire insurance. Based on this act, it seems reasonable that a lessee of a regular multi-family housing should transfer fire insurance application to compulsory insurance, and utilize the content in the form of liability insurance. An example of this model can be found in automobile insurance. It is advisable to protect the less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by stipulating the mandatory admission of the lessee’s fire insurance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which property insurance (which covers damage inflicted upon the insured’s 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 for fire indemnification (which covers the loss in the insured’s property by bearing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on a third party’s human and property damage) are combined.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공동주택의 관리와 임차인의 지위
Ⅲ. 화재보험의 일반론
Ⅳ.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보험의 문제
Ⅴ.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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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Kim Eun Kyung). (2018).공동주택에서의 화재보험의 법적 의미. 보험법연구, 12 (1), 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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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Kim Eun Kyung).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보험의 법적 의미." 보험법연구, 12.1(2018): 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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