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부 간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5
- 영문명
- A Study on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Port Hinterland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mong Governments: Focused on the Busan New Port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 강윤호(Yunho Kang) 김보영(Bo-Young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42권 제3호, 227~236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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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산항 신항의 배후단지는 복잡한 관련법 및 관련기관의 다원화로 항만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시행되는 등 항만사업이 원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기관 간 협의 없이 공급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항만배후부지의 물류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고있으며, 각종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능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거나 중복되어 있어 업무 수행 상의 혼란과 책임 떠넘기기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부산항 신항과 배후단지가 항만으로서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정부 간 기능배분의 원칙(이론)에 기초하여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관련 기능의 정부 간 배분 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기능배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특히 주거시설의 공급,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능배분이 행정책임 명료화, 효율성, 보충성, 포괄성 등의 기능배분 원칙에 맞지 않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관련 기관 간 행정협의회의 제도화, 광역행정 방식의 활용(사무위탁, 지방자치단
체 간 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BPA 등) 등과 같은 기능배분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Busan New Port and its hinterland have not operated smoothly due to the complicated laws and various related
organizations. Thus, many projects involving the port are not matched with its purpose of establishment. In particular, a large-scale apartment complex, which was constructed without a negotiation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s, is disturbing the port’s logistics function. Also,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every traffic facilities are conducted by various organizations due to the functions for the facilities are dispersed among them, which has given rise to chaos and responsibility-shifting. As a result, worries about the friction among the organizations and the loss of function of the port hinterland exist.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inter-governmental
functional distributions i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port hinterland of the Busan New Port based on the principles(theories) of functional distribution.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improvements for the functional distribu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functions for housing and traffic facilities were duplicated and dispersed among organizations, resulting in an unclear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Finally, the paper proposed solutions for the problem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n administrative conference system among related organizations, using an integrated administration for a wide area (contracting-out, associ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ing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BPA).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시각
3. 현황 및 문제점
4. 개선방안
5.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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