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와 책임

• 영문명: A Study on the Compliance with Open Source License and Liabilities in the Cloud Computing Enviornment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병일(Kim, Byungil)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2권 제1호,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5.30

국문 초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이하 ‘OSS’라 함)란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라이선스 방식을 통해 배포되며,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자유롭게 복제, 수정, 사용, 재배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OSS는 특정기업의 지배 배제, 오픈소스 공동체에 의한 개발, 디스트리뷰터에의한 배포 등 개발⋅유통⋅보수 측면에서 OSS를 비즈니스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및 개발자들에게 큰 장점이 있다. 공개된 소스코드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할 경우 개발 비용과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OSS 라이선스’가부과하는 법적 책임과 그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OSS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그 위 험 등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IT 기업들의 OSS 사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라이선스 위반 등에 관한 분쟁 사례가급증하고 있다.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하듯이 OSS를 이용하기위해서도 해당 OSS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한다. 그 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 해당 오픈 소스에 대한 이용 권리가 박탈되고, 이를 제품화 한 경우에는 더 이상 제품을 판매할수가 없다. 게다가 오픈소스 공동체로가 제기한 소송 및 라이선스 위반 기업이라는 이미지 훼손 및 신뢰성이 추락하면, 기업 이미지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OSS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험과 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를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Over the past several years as the worlds of Commercial and Open Source Software(OSS) have moved towards each other, there have been increasing questions raised about the “legal risks” of various OSS licenses with the development practices and licensing models typically used by commercial software developers. These legal risks issues are said to be particularly acute in the context of software licensed under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given that its so‐called “Copyleft” terms require developers to pass on broad rights to the software their create using or incorporating GPL code. Although initially many open source proponents suggested that these existing commercial pract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models would need to yield to the terms of OSS licenses such as the GPL, some practitioners have now pointed out that the supposed legal risks have been misstated or even overstated. But there are significant legal risks in designing products that include both open source and proprietary component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help the reader gain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between open source and commercial software in terms of some of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each and some of the broader issues that software developers, governments and commercial enterprises might want to consider in terms of their own policies and acquisition activities, all bearing in mind not only the immediate costs and benefits, but also the longer range implications of how their decisions today will affect their economies and their standing in the Cloud Computing Enviornment tomorrow.

목차

Ⅰ. 서언

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Ⅲ.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 OSS 라이선스의 유형

2. OSS 라이선스의 법적 위험

Ⅳ. OSS 라이선스와 지적재산 침해

1. 개요

2. 저작권에 관한 위험

3. 특허권에 관한 위험

4. 영업비밀에 관한 위험

Ⅴ. 결어

키워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클라우드 컴퓨팅 준수와 책임 저작권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Cloud Computing Compliance and Liabilities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