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광역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분석
이용수 236
- 영문명
- An Analysis of the Local Ordinance on Guarantee of Rights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in Korea
- 발행기관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박동진(Park Dongjin) 김송미(Kim Songmi)
- 간행물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221~25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5.31
7,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석하여 그내용과 특징을 확인하고, 여기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밝힌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2018년 3월 31일 현재까지 제정된 14개 광역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명칭, 목적, 지방자치단체장 및시민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의 특이점을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으며,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일부만 반영되어 규정되어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조례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서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발견되었다. 또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이를 조례상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극히 일부였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cal Ordinance on Guarantee of Rights and Support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to identify their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to identify the problems found here, and to suggest improvement tasks. As of 31 March, 2018, the 14 regional local governments enacted the ‘Local Ordinance on Guarantee of Rights and Support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stablishing and enforcing the name and purpose of the ordinance, the accountabilitie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establish and implement basic plans, support project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evelopment support committee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upport center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 and singularity by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4 municipalities of 17 municipalities have enacted the ‘Local Ordinance on Guarantee of Rights and Support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number of cases were found to be reflected only partially. In particular, this point was remarkably found in the accountability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support projects,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development support center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local governments that clarified these regulations in relation to budget support were only a small par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suggestions for the ‘Local Ordinance on Guarantee of Rights and Support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were suggeste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이해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Ⅳ. 결론 및 제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인 성인 화자의 외재적 복수 표지에 대한 이해
- 천황과 신사ㆍ신도의 관련성 연구
- 택시업 전액관리제의 임금관련 방안
- 부산ㆍ경남지역 중년여성의 정치참여 경험 연구
- 부모-자녀의 자아탄력성이 의사소통을 매개로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레질리언스 영향요인
- 고령화시대에 있어 신경과학적 요소와 치유환경구축
- 임금상승의 노동생산성 효과 및 고용 효과
- Analysis on the perform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 in China in 2013-2015
- 국고보조금의 현상과 본질에 대한 연구
- 근대 동북아해역 해항도시 기반 연구
- 광역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분석
- 대학생의 사회비교성향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
-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상징권력으로서의 근대법과 변호사
- 1900~1910년대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조선 문화 연구
- 『漢籍國字解全書』의 고찰을 통해 본 漢籍飜譯과 日本漢學의 성격
- 근대 동북아해역의 인문네트워크
- 문화도(kul’turnost’) 개념을 중심으로 본 스탈린 체제의 일상생활
- 공연예술분야의 새로운 문화 권력의 생성
- 박완서 소설의 치매 서사와 가족 갈등 고찰
- 근대 이문화 교류 공간으로서의 항구도시 부산
- 대화의 기술적 형상으로서 상호작용적 영화
- 건축 아카이브 운영 계획 모델에 관한 연구
- 한-일 무역수지에 미치는 환율의 비대칭효과
-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의 관계
- 슬라이드 텍스트와 감성공론장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Journal of Asia Social Science Vol.11 No.2 목차
- Pentadic Criticism of T.S. Eliot’s Plays
- An Analysis of the Role of Religion in China's Foreign Ex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unity of Human Destiny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