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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경제질서

이용수 189

영문명
L analyse de l ordre économique dans la jurisprudence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coréenne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전학선(JEON Hakseo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4卷 第1號, 123~14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4.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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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여 개인의 경제적 가유를 보장하고 자유경쟁원리를 존중하면서 사회적 모순을 타파하고 시장의 독점 현상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헌법 상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L article 119 de la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de Corée dispose que “①l ordre économiqu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st fondée sur le respect de la liberté et de l initiative de création d entreprises et des particuliers dans les affaires économiques. ②L État peut réglementer et coordonner les affaires économiques afin de maintenir une croissance équilibrée et à la stabilité de l économie nationale, afin d assurer une bonne répartition du revenu, pour empêcher la domination du marché et les abus de puissance économique et de démocratisation de l économie nationale par l harmonie entre les agents économiques.” L ordre économiqu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st fondée sur le respect de la liberté et de l initiative créatrice des individus en affaires économiques. L État peut réglementer et coordonner les affaires économiques afin de réaliser la justice sociale et une croissance équilibrée de l économie nationale. La Constitution actuelle maintient ce cadre et renforce la réglementation étatique et la coordination concernant affaires économiques par substitution de justice sociale par démocratisation de l économie à l alinéa 2 de l article 119. En conséquence, la politique de base de l ordre économique se compose de garantie de la propriété privée comme un droit fondamental(article 23, alinéa 1) et libre économie de marché (article 119, alinéa 2) justifier la réglementation étatique et de la coordination. Le nom de ‘l économie sociale de marché’ est donnée économie de marché, le principe et la réglementation peuvent être attachés afin de démocratiser l économie. Ainsi, économie de marché est la tige et ‘social’ est le modificateur.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a Constitution et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Ⅲ. La Constitution et l ordre économique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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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선(JEON Hakseon). (2018).한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경제질서. 세계헌법연구, 24 (1), 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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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선(JEON Hakseon).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경제질서." 세계헌법연구, 24.1(2018): 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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