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 및 정부수립시기 에른스트 프랭켈의 지위와 역할

• 영문명: The Making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Republic and Dr. Ernst Fraenkel – His activities as a legal advisor to the U.S. Military Government from 1948 to 1950 –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문준영(Moon, Joonyoung)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4卷 第1號, 77~122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4.30

국문 초록

이 글은 1948년 1월부터 1950년 6월까지 한국에 체류한 에른스트 프랭켈 박사(Ernst Fraenkel, 1898~1975)가 미국의 점령통치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히고 있다. 프랭켈은 이 기간 동안 미소공동위원회, 5.10 총선거, 헌법제정과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발발에 이르는 격동의 현장에 참여하였다.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진 프랭켈에 대해 국내학계에서도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왔으나, 아직까지는 그의 활동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있는 정도이다. 이 글에 서는 프랭켈의 전집 및 미군정기의 일차자료를 모아 한국에서의 프랭켈의 행적을 가급적 자세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1946년 1월 서울 도착 후 프랭켈은 주한미군정청 관방 총무과에 배속되었다가 같은 해 4월 1 일 군정청 법무국 법률조사국장에 임명되었고, 1946년 11월에는 법률조사국의 수석고문이 되었다. 미군정기간 동안 프랭켈은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으나, 그의 주된 활동부서는 법률심의국이었 다. 프랭켈은 법률심의국장 찰스 퍼글러와 함께 법률심의국의 사무를 이끌다가, 1947년 6월부터는 미소공동위원회 미국대표단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퍼글러와 함께 조미법학원의 주요 멤버로서 한국인법률가들과 교류하였으며, 노동법 전문가로서 노동보호입법에 관여하고, 1946 년 상반기부터 2년에 걸쳐 농지개혁법 기초를 위한 한미간 연락위원회에 참여하였다. 프랭켈은 제2차 미소공위 개최기간인 1947년 6월부터 미소공위 미국대표단 산하의 임시정부 헌장ㆍ정부구성을 담당하는 제2소위에 배속되었다. 퍼글러와 프랭켈은 제2소위 의장 웨커링 준장을 도와 미소공위의 성공적 마무리에 대비하여 국회의원선거법, 도ㆍ지방선거법 초안을 마련하였 고, 1947년 12월에는 미소공위 미국대표단 수석대표대리 웨커링 준장의 법률고문으로 임명되었다. 두 사람의 임무는,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통한 정부수립이라는 경로를 확정한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 결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문제들을 조율하는 것이었다. 1948년 1월 유엔임시한 국위원단이 도착한 후 웨커링, 프랭켈, 퍼글러는 동 미국정부의 연락관으로서 임시위원단에 대한 자문 및 연락사무를 담당하였고 임시위원단 제3소위와 협의하며 선거법을 입안하고 선거감시활동에 관여하였다. 제헌국회 출범 후에는 헌법초안, 국회법, 정부조직법 및 대한민국정부의 승인 문제 등에 관한 법률보고서를 작성하였다.프랭켈은 1948년 12월 미국정부가 수여하는 민간인공로상 수상 차 미국으로 떠났다가 1949년 3월 한국으로 돌아와 미국 경제협력처 한국대표부 법률분과 법률고문으로 이임하였다. 그는 ECA 한국대표부의 다양한 사무와 한국정부와의 협의에 관여하는 한편, 당시 한국의 정치상황과 국제정 세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국회프락치 사건, 내각제 개헌안 등에 관한 법률보고서도 작성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프랭켈은 1950년 6월 27일 미군의 소개 작전으로 서울을 탈출하여 일본 동경으로 갔다. 1950년 9월 신병치료차 미국 뉴욕으로 갔다가 1951년 4월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독일로 돌아갔다. 그는 한국을 떠난 후에서 한국전쟁의 해결과 남북간 화해를 위한 제3의 방안을 고민하였으며, 2차 대전 후의 국제질서에서 한반도문제가 가지는 의미를 알리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ilitary occupation law and the German National Socialist regime, and a distinguished scholar of the post-war German political science, stayed in South Korea from 1946 to 1950 as a legal advisor to the American authorities for the military government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During his 4-years stay in Korea, Fraenkel observed and participated in almost every critical political and legal phases which influenced the path of South Korea. Despite Korean scholars continued attention to him who has a close relationship to Korea, his activities of those times have not been a object of a detailed examination. This article traces his achievements during his stay in Korea. After his arrival in Seoul in January 1946, Fraenkel was designated to the Chief of Legal Research Bureau of Military Government and became a chief advisor to the bureau according to the Koreanization policy. His main field showing his ability as an expert of military occupation law, international law, comparative law, German-style legal system, was the Legal Opinion Bureau, which had a mission to present legal advices to the American agencies of the military government. Fraenkel led diverse legal works requiring to understand Korean law and custom to settle referred legal issues. He was involved with the legislation for labor reform and land reform. From these experiences he formulated his concept of the Korean law and culture he regarded as “oriental” and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western ones. Since June 1947, he and his peer Charles Pergler worked for the American Delegation to the US-USSR Joint Commission. They drafted laws and programs for national and provincial election helping John Weckerling, the acting chief commissioner of the American Delegation. When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UNTCOK) visited Korea in January 1948, Fraenkel and Pergler, as U.S. liaison officers, consulted with UNTCOK s members about the election law and the election observation. After the election of May 10 and the launching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y analyzed the drafts of the constitution, national assembly law and government organization law, and presented their opinion on the issue of the recognition of Korean Republic by the U.N. members. In March 1949, Fraenkel moved to the legal division of the U.S.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Mission in Korea. Covering from highly political affairs to ordinary legal problems, he watched political situations inclining toward authoritarian regime with concern. On 27 June 1950, two days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he was evacuated from Seoul. He did not stopped to seek a peaceful way of democratization and reconciliation of Korea, which he had been considering as an important test case for the international law regime emerging from the World War Ⅱ.

목차

Ⅰ. 서론

Ⅱ. 군사점령체제와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Ⅲ. 정부수립과 제헌과정에서의 역할 및 한국 문제에 대한 고민

Ⅳ. 결론

키워드

에른스트 프랭켈 미군정기 정부수립 5ㆍ10총선 대한민국헌법 Ernst Fraenkel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n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Natio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f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