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이용수 186
- 영문명
-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 발행기관
- 한국문화경제학회
- 저자명
- 정상철(Sang-Chul Jung)
- 간행물 정보
- 『문화경제연구』제19권 제3호,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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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세계유산 등재제도의 성격이나 운영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유 산은 글로벌 공공재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장치로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등재제도를 두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그 자체가 유산의 보호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재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유발시키고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유산의 관리책임을 해당 국가에 부담 지움으로서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매우 비용 효율적인 장치이다.
세계유산 등재제도는 위의 경제적 측면 외에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 측면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는 정부, 지자체나 개인의 개별 주체의 지대추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건수가 늘어날수록 등재된 세계유산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유산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적정 등재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의 투표권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략적이고 기회 주의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and operat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by the political economic approach. UNESCO adopted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t its seventeenth session in Paris in 1972. The Convention contained the World heritage list, and th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memory of the world followed this list system. Generally heritages are conceived as global public goods, UNESCO took global governance as form of a representative list.
In this system UNESCO could operate the World Heritage List as cost efficient tool in exchange for each national efforts to protect their own heritage directly.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s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been the subject of studies, the selection of what cultural and natural sites should be included in the List is strongly influenced by experts who consult and recommend to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orld heritage nomination process is related to rent seeking behavior because Being on the list is highly desired by many as it brings prominence and monetary revenue. As the number of world heritage sites increases, the value of being included the list deceases. Thus the committee would like to control to keep optimum size of the list.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consisting of 21 member states which have a voting right to determine whether heritage is being in the list, has incentive to behave opportunistically and strategically.
목차
Ⅰ. 서 론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세계유산협약과 세계유산 등재제도
Ⅳ. 세계유산 등재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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