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북한사회복지 동향에 대한 소고

• 영문명: Studies of North Korea Social Welfare Trend in 2000’s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이철수(Chul-soo Lee)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0권 1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5.20

국문 초록

2000년대 북한사회복지의 성격과 기능을 변화하게 한 대표적인 촉발요인은 ① 2002 년 7월 1일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 ② 2003 년 9월 개성공업지구, ③ 2004년 5월 금강 산관광지구, ④ 대규모의 보건 의료 법제 정비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를 선택한 배경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 되고 있는 경제난과 의료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북한사회복지 체제의 변화는 경제와 복지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생된 파편내지는 산물이다. 이에 2000년대 북한사회복지의 지속성은 김일성시대와 다른 일정한 변화와 그로 인한 차별성을 갖고 있지만, 보건의료를 제외한 사회보험 분야의 법적인 변화를 직접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과 빈곤문제를 해결할수 없는 능력과 현실이다. 반면 변화는 전반적으로 복지급여의 성격과 구조, 기능과 수준에서 기존과 다른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복지체제의 변화를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유도하여 일정부문과 지역 에서는 성격이 다른 복지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는 자본주의적인 요소의 제도로 구축되어 기존의 복지체제와 상반된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Conspicuous factors changing the properties and functions of North Korean Social welfare in 2000s are ① 7.1 Economy Management Promotion on July 1, 2002, ② Gaesung Industrial Area in September, 2003, ③ Geumgangsan(Mt.) Tourism Area in May, 2004, and ④ consolidation of the law on large-scale health and medical care. So, in 2000s, the maintenance of North Korean social welfare went through the change and difference discriminated from those of Kim Il Sung age. But, North Korea didn t directly try to change the law on social insurance except health and medical care, and in fact didn t have ability to solve poverty. Generally speaking, change shows a typ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characteristic, structure, function, and level of welfare allowances.

목차

Ⅰ. 서론

Ⅱ. 7ㆍ1조치와 의ㆍ식ㆍ주 배급제

Ⅲ.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변화와 문제

Ⅳ. 개성공단의 사회복지체제: 탈사회주의화?

Ⅴ. 보건의료 법제 정비

Ⅵ. 결 론

키워드

북한사회복지 사회복지체제 7ㆍ1조치와 의ㆍ식ㆍ주 배급 제 국가사회보험 국가사회보 장 보건의료법제 North Korea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System, 7ㆍ1 Economic Reform Mseasures & Rationing System National Social Insurance National Social Security Medical Car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