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에 따른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 전망: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안보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 영문명: The Change of Security Policy in Japan s New Regime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김준섭(Kim, Joon Sub)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1권 2호,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20

국문 초록

자민당정권은 탈냉전 후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의 기본 틀이었던 요시다노 선에서 벗어나‘세계 속의 미일동맹’을 새로운 안보정책의 방향으로 설정 했으며, 그것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집단적 자위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의 정비를 해왔다. 그런데 새롭게 정권을 잡은 하토야마 수상을 비롯한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미국의 1극시대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세계 속의 미일동맹’을 비판하고 있으며 새로운 안보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미일동맹은 여전히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안보상 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하토야마 수상과 오카다 가쯔야가 제시하는 대안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며, 오자와 이치로가 제시하는 대안이 유엔평화활동에의 적극적인 참가 이다. 향후 오자와의 구상대로 자위대가 유엔평화활동의 일환으로서 해외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것이 일상화하게 된다면, 그것은 일본의 안보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After the Cold War, Liberal Democratic Party(LDP) has advocated the U.S.-Japan global alliance instead of Yoshida Doctrine which was the framework of Japan s Security Policy during the era of Cold War. But new Prime Minister Yukio Hatoyama and leading politicians of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have criticized this security policy of LDP. Although they admit that the U.S.-Japan alliance is a cornerstone of national security of Japan, they maintain that new policy should be necessary to assure the national securtiy of Japan under the new circumstances of international security including the rise of China. Both Yukio Hatoyama and Foreign Minister Katsuya Okada propose the idea of East Asian community. DPJ Secretary General Ichiro Ozawa propose to participate in UN peace keeping operations and related efforts including the military operations. Participating in the overseas military operations means the fundamental change of Japan s security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탈냉전 후 자민당정권의 안보정책 :

‘요시다노선’에서 ‘세계 속의 미일 동맹’으로

Ⅲ.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의 안보정책 구상

Ⅳ.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전망

Ⅴ. 결론

키워드

일본의 안보정책 하토야마 유키오 오자와 이치로 오카다 가쯔야 Japan s Security Policy Yukio Hatoyama Ichiro Ozawa Katsuya Ok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