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의 북한 인권정책: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 영문명: Southeast Asia 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With Focus on the Problems of North Korean Refugees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이동윤(Lee, Dong-Yoon)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1권 2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2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북한 인권정책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제반 문제점과 한국 정부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점검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최근 들어 탈북자 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과 체포, 그리고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이 강화되 자, 탈북자들은 보다 안전한 제3국으로의 탈출을 위해 동남아 국가들로 밀입 국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동남아 국가들의 탈북자 문제나 북한 인권정책은 아직도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 국가들과 남북한 사이의 미묘한 외교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협의체인 아세안(ASEAN)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들 국가 들의 외교정책 노선이 인권 문제에 관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조용한 외교가 계속 되어야 하며, 특히 국제사회의 관심과 더불어 비정부 인권단체들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구호와 지원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utheast Asia s human righ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with focus on North Korean Refugees, and to consider the problem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resolving the problem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east Asia. Actually, the North Korean refugees illegal entry into Southeast countries was increasing more and more when the Chinese government strengthened crackdown and compulsory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however, their human righ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does not get out of lukewarm attitude. The reason of their attitude is not only caused to the delicat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North and South Korea, but also caused by the relative fragility of the ASEAN s policy line on human rights problems. Conclusionally, for the harmonious solu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problems which was occurring in Southeast Asia, it needs the calm diplomacy and continuous efforts of South Korean government, especially active rescue and aid policy, which is using non-governmental human rights groups along with concerns of international society.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국제협력

Ⅲ. 동남아와 남북한,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Ⅳ. 동남아의 인권정책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Ⅴ. 맺음말

키워드

동남아 북한 인권 국가주권 탈북자 국제협력 Southeast Asia North Korea Human Rights State Sovereignty North Korean Refugee Regional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