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제도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 제15~17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의 가결 비율 분석

• 영문명: The Impact of the Intraparliamentary Groups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Parliamentary Member’s Law-Making Activities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신명순(Shin, Myungsoon) 이재만(Lee, Jaeman)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4권 1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20

국문 초록

국회의 의정활동은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0인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교섭 단체는 의사일정,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하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도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도 특권을 부여받으며, 소속의원들의 입법활동 보좌를 위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면에 더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의 소속의원들은 그렇지 못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에 비해 입법활동에서도 유리한 혜택을 받는다. 이 연구는 제15대부터 제17대까지의 국회를 대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소속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 비율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소속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비율보다 더 높다는 가설을 국회 횟수별로 분석하는 횡적 검증방법과 정당별로 통시적으로 비교하는 종적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검증 결과 입증된 가설에 근거하여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20명 이상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대안을 제시 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National Assembly’s most activities are decided by the decisions of the intraparliamentary groups. The intraparliamentary groups are formed when a political party has secured more than 20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resentatives of these groups determine the agenda of the Assembly, the speakers in the plenary session, and assignment of the members into the Standing Committees and etc. The intraparliamentary groups also rece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Assembly. In addition to these benefits, members of the intraparliamentary groups are in a favorable position in their law-making activities compared to members of political parties that could not form the intraparliamentary group.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intraparliamentary groups on the law-making activities of members of the Assembly from the 15th to 17th Korean National Assembli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quirement of 20 seats to form an intraparliamentary group should be reduced in order to activate law-making activities of the parliament members who could not form an intraparliamentary group.

목차

Ⅰ. 서 론

Ⅱ. 국회 교섭단체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Ⅲ. 국회 교섭단체와 입법활동의 관계 : 가설 및 분석틀

Ⅳ. 교섭단체 구성여부가 의원 발의 법안의 가결에 미치는 영향

Ⅴ. 결 론

키워드

교섭단체 입법활동 의원발의 법안 제15대 국회 제16대 국회 제17대 국회 intraparliamentary group law-making activity member-initiated bill passing ratio of member-initiated bill the 15th National Assembly the 16th National Assembly the 17th National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