飛行情報區域에 관한 南北間 合意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김찬사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호, 83~89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12.30

국문 초록

1997년 10월 8일 태국 방 콕 에 서 『南北韓間 飛行ᅵ靑報區域 管制移讓에 관한 諫解覺書』가 假調印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 rganization—IC A O ) 아태지 역 사무소 주선으로 열린 남북한 항공당국자간 회의에서 채택된 이 諫解覺書는 양측의 대내적 절차를 거쳐 98년 2월 28일 발효하게 되어 있다. 각서 발효 후 양측은 통신망 시험가동，航空管制所間 관제방식 협의 등 대내적 절 차 를 ^ 거 침과 동시에 세계 각국 항공사를 상대로 한 8 週間에 걸친 공고기간을 가진다. 그리하여 이 합의가 실제로 가동되는 것은 4월 23일부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양해각서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까?

목차

I . 飛行情報區域이란 무엇인가?

II. FIR制度가 왜 필요한가?

III. FIR의 開放에 따른 諸利得

IV. 管制移讓의 方式

V. 南北關係에 미칠 影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