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年 憲法改正에 따른 北韓所有制度의 變化可能性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신영경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호, 59~70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12.30

국문 초록

1998년 9월 5일자로 단행된 北韓憲法은 國家機關體系의 근본적인 개편과 함께 所有制度에 관하여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生產手段의 所有主體，國家所有權의 專屬的 對象, 個A 所有權의 범위등에 관한 개정이 그것이다. 所有制度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나，對外經濟開放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천명된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改正內容과 연관지어 볼 때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전의 헌법과 민법이 규정하는 所有制度의 내용과의 비교를 통하여 北韓所有制度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變化可能性을 예측함에 있어서는 중국의 예를 참고하고자 한다.

목차

I . 머리말

II. 改正前 憲法 및 民法上의 所有制度와의 比較

III. 中國에 있어서의 個A 經濟

IV. 北韓所有制度의 變化可能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