居住移轉의 自由와 北韓의 國外脫出罪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김일수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호, 71~8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12.30

국문 초록

북한의 구조적 인 빈곤과 식 량난, 이로 인한 식 량배급시스템의 붕 괴 ,아사자의 속출과 유랑민 • 탈북자의 점증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된지도 오 래다. 세계 적십자사나 식량원조기구들의 대북활동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 된 사실이지만 북한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엄밀하게 통제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 당국은 매달 주민들의 거주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도시 밖으로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국가업무나 결혼，장례의 경우에만 그것도 당국의 허락 하에서만 인정되가 때문이다. 해체직전에 있는 경제난과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는 식량난을 견디다 못해 국경을 넘으려던 탈북자들은 현장에서 국경 경비병에 의해 사살되는 실정이다. 일찍 이 솔제니친이 작품화했던 수용소군도가■ 바로 오늘의 북한실상이 아닌가 짐작된다. 자유법 치 국가는 개 인의 인 간으로서 의 존엄 성 을 최 상위 의 근본가치로 삼 는 다 . 개인의 윤리적 자율성에 기초한 자유로운 인격의 발전가능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자유법치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법적 통 제 를 ■ 가한다. 국가 내의 시민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흡스의 말대로 이 것 은 「법률이 시민들에게 허용하고 간섭 안하는 자연권의 일부분」인 것이다. 법치국가의 법률은 사회적으로 해롭지 않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도리어 부주의, 우둔과 같은 속성 때문에 빠지게 될 위험과 피해를 미리 막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유법치국가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데서 그 의미를 발견한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국가 자체가 자기목적이 되어있는 국가관이 바로 전체주의 국가관이다. 여기에서는 국민이 국가나 당의 이데올로기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할 것과 총력을 다해 복종할 것을 강요당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가나 당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충성위반이 곧 반역이며 대역죄로 규율된다 . 법률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심리강제나 심정테러를 가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 같은 권위주의국가체제하에서는 국가와 법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국가와 법률을 위해 존재하는 가치전도현상이 지배하고 있다. 생존과 자유를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이 체제 하에서는 전체적인 국가이데올로기를 위해 송두리째 몰수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거주이전의 자유를 통해 한계상황에 처한 북한의 전체주의적 국가통제의 흐름을 짚어 보고자 한다.

목차

I . 序 論

II. 居住移轉의 自 由 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III. 북한의 실상

W.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