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teacher appointment policy and development plan in Korea

• 발행기관: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 저자명: 한숭록(Han Seung lock)
• 간행물 정보: 『교육연구』제19집, 125~14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이 과거 양적팽창의 시대를 지나 질적 도약을 요구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의 우리나라 교원 임용 정책의 변천사 및 현황과 문제점들을 간추려보고 이를 토대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교원 임용 정책들의 발전방안들을 검토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의 교원 임용 정책사를 요약하면, 첫째, 지난 반세기 동안의 우리나라 교원의 양성 및 임용 정책은 교원의 질적 수준 향상보다는 교원 수급을 위한 양적 확보에 치중한 정책이었으며,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교사양성 정책의 추진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초등교원의 경우 고등학교 수준의 사범학교에서 양성케 함으로써 초등교원에 대한 사회적 대우와 지위를 저하시키고 교원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는 특징적이고 질 높은 교원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소홀하였다는 점이다. 정부당국에서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교원 수급 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교원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 별다른 조처를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간에 교육과정 상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다음으로 한국의 교원수급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교원 수급정책은 교육내적 요인이 아니라 교육 외적인 정치적ㆍ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어 왔다는 점, 교원 자격제도나 임용제도 등 교원의 질 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점, 교원 수급정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단기적 수준에 치우쳤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교원의 신규 임용 정책과 관련된 논의사항으로서는 장기적이며 합리적인 교원 수급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유치원 교사와 중등학교 교사는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하였음에 비하여 초등교원은 심각한 부족현상을 초래하였다는 점, 우수교원 선발의 장치로서 현행 한국의 교원임용고사는 우수 교원을 선발하는 적합한 도구로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 교원양성과 관련해서는 교원양성기관의 난립으로 교원자격이 양산되고 이에 대한 질적 통제가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한국의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와 관련하여 교원양성 시스템 상의 보완이 요청되는 바, 투입요소로서는 교육목표가 차별화된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과정요소로서 학교현장과 연계성이 강화된 교육내용과 교육실습의 내실화, 산출요소로서 양성기관의 난립, 자격증 남발, 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 문제, 우수교사 양성-임용-질관리를 위한 교육부, 교육청, 양성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활성화 문제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한국의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의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사항들을 요약하면, 교원양성제도로서 유아, 초등, 중등 간의 연계교육을 강화하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통합한 통합교원양성체제와 교원양성기관을 대학원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교직적격자 선발 및 우수학생 유인체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교직 적ㆍ인성 평가와 면접시험 비중을 강화한 선발방법과 남학생의 경우 졸업 후 일정기간을 국가가 지정하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병역특례제 같은 유인체제의 제안,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종래의 교과 교수자 외에 생활지도 및 인성지도, 특기 적성지도 등이 강조됨으로써 교양과정ㆍ교직과정ㆍ전공과정이 적합하게 배분된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현장관련성이 높은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실습 비중의 강화와 내실화 강조 방안, 교원자격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의 무시험검정제도에 의해 양산되고 있는 교원자격에 대한 엄정한 질 관리를 위하여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의 강화와 교원자격증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제기,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해서는 임용시험제도의 개선과 임용방법의 개선 및 안정화된 교원수급 정책 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민족은 스승 존중의 전통적 문화, 높은 교육열, 교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 등의 문화를 소유한 민족이며, 이러한 교육문화가 한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이후 지속적인 국가 경제발전과 6.25후 베이비붐으로 인한 급격한 학령인구의 증가에 장기적이며, 합리적인 대처에 소홀함으로써 교원 양성 및 임용상의 여러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교육인사행정의 각 단계들은 교원 양성제도, 자격제도, 임용제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교원자격제도를 엄정히 관리하여 양질의 교원양성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소수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 우수한 자격을 소유한 적격자를 선발ㆍ임용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I. Introduction

II. The Present Status of Teacher Employment and Its Associated Problems

III. The Suggested Development Strategies Plans for Teacher Appointment Policy

I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교원 양성 체제 교원 임용 체제 교원 자격 제도 교원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