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확대와 통제: 미국 연방정부 규제의 변천과정과 규제심사에 관한 연구

• 영문명: Enhancing Oversight of Agency Rulemaking: An Overview of the U.S. Federal Rulemaking Proc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정수현(Soo Hyun Jung)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7권 1호,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20

국문 초록

민주주의 관점에서 규제는 매우 이질적인 요소이다. 법의 형태를 띠고 개인의 재산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가 아닌 정부기관이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19세기 말 이후 미국에서 규제가 확산되는 과정과 그 문제점을 알아 보고 권력기관들이 어떠한 원칙과 방법을 통해 규제를 통제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현재까지 국가의 권력기관 중 어떤 기관이 규제통제의 주도권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편에서는 의회가 규제에 관한 심의기능을 강화함으 로써 규제의 내용이 의회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하는 데 반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대통 령과 행정부의 자율적인 규제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 미국 규제의 변천과 정을 살펴보면 두 주장에 근거하여 의회와 대통령의 규제심사가 모두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의회는 1946년 행정절차법이나 1996년의 의회심사법 등을 제정하여 규제가 자신의 의도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마련하였고 대통령은 관리 예산국 중심의 규제심사절차를 강화하여 정부기관의 규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에 부합할 수 있게 조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방대법원은 사법심사를 통해 규제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의 규제심사를 통해 규제에 있어서 정부기관의 자율성을 가능한 허용하면서 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growth of federal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investigates how government have developed a set of procedures and principles to control abuse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the rulemaking process. Two arguments have emerged about how to secure appropriate control of agency discretion. The first is that Congress should enhance political and legal mechanisms to facilitate administrative control. The second is that president should exercise directive authority over a wide range of agency actions to ensure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and effectiveness. By examining historical change in the federal regulations and the rulemaking process, it is found that not only congressional but also presidential review agencies’ rulemaking have been enhanced to make them more responsible. Moreover, the Supreme Court has also engaged in determining the legitimacy of regulations by exercising its power of judicial review.

목차

Ⅰ. 서론

Ⅱ. 규제의 확대와 통제에 관한 논의

Ⅲ. 규제의 변천과정

Ⅳ. 규제의 통제

Ⅴ. 결론

키워드

규제, 법규 규제의 합법성 규제의 책임성 규제신설절차 의회심사법 권력분립 regulation, rules legitimacy of regulations accountability of regulations rulemaking Congressional Review Act separation of 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