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 선거제도하 정당명부 작성방식의 차이와 부패

• 영문명: Types of Party-List PR and Political Corruption in Mixed-Member Electoral Systems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구본상(Koo, Bon Sang)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7권 1호,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2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비례대표 요소를 도입한 57개 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적 부패 수준이 선거제도와 정당명부 작성방식의 차이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특히 혼합형 다수대표제하에서 정당명부 작성방식이 체제의 지속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의 부패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 본 연구는 로버스트 선형회귀모델 및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제의 안정성이 증가할 경우 부패 수준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혼합형 다수대표제와 폐쇄형 정당명부 방식이 결합될 경우 오히려 부패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보인다. 기존 이론만으로 이를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혼합형 선거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의 초기 조건, 특히 구체제 주요 정당의 능력과 정당체제의 확립을 고려한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해 봄으 로써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혼합형 선거제가 단순히 두 개의 순수형 선거 제(다수득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중간에 존재하는 제도가 아닌 독특한 유형으로서 연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국가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또는 순수 다수득표제로의 전환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실질적 함의를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political corruption by electoral system and type of party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a cross-national setting. From (1) two different scenarios by strength of holdover parties and consolidation of party governance, and (2) the Kunicová and Rose-Ackerman (2005) s theoretical framework regarding different levels of incentives as well as capabilities of voters to monitor political corruption by electoral system, this paper derive a testable hypothesis: a corruption level will rise in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s (MMMs) combined with the closed-list PR as the regime stability increases, which is contrasted with the general pattern observed in other electoral systems. Employing more robust statistical methods and Monte Carlo simulations, this paper demonstrates the hypothesis is valid in the cross-national setting, and the MMM is not a simple hybrid but a unique system in terms of political corruption. It also suggests that MMMs which have suffered from serious political corruption consider introducing open-list PR or pure plurality rule to reduce i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디자인

Ⅳ. 결과 분석

Ⅴ. 결 론

키워드

혼합형 선거제도 정당명부 작성방식 정치적 부패 Mixed-Member Electoral Systems Types of Party-List PR Political Corru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