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기후변화 정책의 국제정치경제적 매커니즘: 미국의 환경·에너지정치와 파리기후변화협약과의 연관성 분석

• 영문명: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Climate Change Policy: the U.S. · Enviroment Energy Politics and its nexus with the Paris Climate Change Conference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김보람(Bo Ram, Kim) 안세현(Se Hyun, Ahn)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8권 3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20

국문 초록

환경 문제는 초국가적 이슈로서 다자적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이뤄진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은 이해당사국 195개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대의 기후변화 협약이다. 협약 도출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두드러졌는데 미국의 환경정책기조의 변화가 정권별로 상이한 것에 주목하여 어떠한 미국 국내정치적 사안이 국제협약인 파리기후협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최고 정책결정자인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정책 추진 배경을 분석하였다. 또한 탄소배출2위국인 미국이 탄소감축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및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도 적극적 으로 파리기후협약에 선두에 나서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은 미국의 정당과 산업계의 정치기부금과 관련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3번의 대선 정치 후원금을 비교한 결과 공화당 후보 에게는 에너지 기업의 기부금이, 민주당 후보에게는 환경산업의 기부금이 극적으로 몰려있었으며 당선자인 부시와 오바마는 지지세력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으로서 부시는 교토의정서 탈퇴라는 결정을, 오바마는 신(新)기후체제인 파리기후협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국 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확보로 인해 탄소배출 감축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기 적기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파리기후협약을 주도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ternatonal political economic implication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climate change policy .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background and evolution of Obama’s climate change policy and to explain political implication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U.S. boundary. In particular, the study seeks to discover why Obama administration backed up 2015 Paris Climate Change Conference. This is quite compelling approach, compared with the previous Bush administration’s one in that Bush denounced the Kyoto Protocol completely. This study contends that Obama’s driving force for the support for Paris Climate Change Conference stemmed from the US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Al Gore and Obama’s preoccupation for the environmental stance is due to the fact that major oil companies have donated unfairly massive election campaign money to exclusively Republic Party members, not to the Democratic side. This uneven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induced democratic leaders to lean toward environmental groups and issues. Moreover, the democratic appetite for the natural gas development turns out to be boosting factor for Obama’s cheering support for the Paris Climate Change Conference.

목차

Ⅰ. 머리말

II. 신(新)기후체제 추진 배경과 기후변화 담론

III.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에너지정책의 정치화 프로세스

IV. 미국 국내 환경·에너지정치 매커니즘 분석

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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