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사법 신뢰의 위기’진단과 대안 모색

• 영문명: Diagnosis of and Finding Alternatives to the “Crisis of Judicial Trust” for the Advancement of Democracy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최 선(Sun Choi)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8권 3호,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2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법권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사법 신뢰의 위기’적 상황을 진단 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먼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사법권력이 증대되는 현상과 더불어 권위주의시기에 형성된 사법제도와 이념이 지속되는 두 가지 모순적 현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법조비리, 재판개입, 양형불균형 등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 들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90% 이상이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법 신뢰의 위기’적 상황을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의 위기’, ‘재판에 대한 신뢰의 위기’, ‘법관에 대한 신뢰의 위기’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다음으로, 그동안 진행된 ‘사법 신뢰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민주화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시도된 제도개혁을 ‘사법행정권에 대한 견제’, ‘재판권에 대한 견제’, ‘법관 행동에 대한 견제’의세 가지로 나누어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제도개선 및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한국 법치주의의 정상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risis of judicial trust in South Korea, which reflects continued high public distrust of the judiciary. First, the two contradictory phenomena of the expansion of judicial powers in Korea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and the lasting judicial policies and ideologies formed during the authoritarian era are analyzed. Second, analyses are performed on the crisis of judicial trust, where over 90% of citizens distrust court trials. This crisis is categorized into three parts: in the judicial administration, in trials, and in judges. Third, previous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are critically reviewed. For this, the policy reforms attempted in the past 20 years are analyzed. Consequently, in the current state of public judicial distrust, it is argued that policy reforms must be sought through a fundamental review of previously attempted system improvements and operations. This is necessary for the normalizing nomocracy and advancing democracy in South Korea.

목차

Ⅰ. Introduction

II. Expansion of judicial power and persistence of judicial bureaucracy

III. Diagnosis of crisis of judicial trust

IV. Prescriptions for the crises and the limitations of such remedies

V. Conclusion

키워드

사법신뢰의 위기 사법부 견제 법치주의 법의 지배 민주화 crisis of judicial trust restraining judiciary nomocracy rule of law democra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