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규제국가적 개혁과 관료제의 강화

• 영문명: Regulatory Reform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Bureaucratic Power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이연호(Yeonho Lee)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8권 1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20

국문 초록

발전국가 하에서 행정권력을 축적한 중앙정부 관료들은 경제적 자유화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국가적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이를 놓으려 하지 않았다. 발전국가는 도약초기단계에서 배태된 자율성의 성공에 힘입었지만 결국 강한 행정권력을 열망하는 관료제를 탄생시켰다. 관료제는 정치인과 더불어 발전자원을 분배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행정인력이 아니었다. 이들은 강력한 행정권력을 바탕으로 사회와 시장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발전국가시대의 강한 국가 그리고 높은 자율성에 익숙해진 관료 제가 규제국가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던 것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장감시를 위해 만들어진 정부외 감독기관은 오히려 관료제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활용되었다.

영문 초록

The central government bureaucrats who gained administrative power under the developmental state did not want to give it up even when state regulatory reformation based on economic liberalization was in procedure. The developmental state was initially propelled by the success of embedded autonomy in the early phase of growth, but eventually gave birth to bureaucracy that yearned for strong administrative power. The bureaucracy, along with politicians, had the power to distribute developmental resources in Korea. They were not just administrative labor force. Despite the progress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liberalization, they never gave up their ability to govern the society and market based on strong administrative power. As a result, the bureaucracy that became used to the high autonomy and strong states in the developmental state era remained fundamentally the same in spite of the state regulatory reformation. The quasi-government regulative organization originally designed for independent and objective market watch was rather used as an institution to strengthen bureaucracy’s influenc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발전국가와 관료제

Ⅲ. 민주화, 규제국가적 개혁과 관료제

Ⅳ. 배태된 자율성의 실패와 철의 사각관계 모델(IQM)

Ⅴ. 감독적 규제를 통한 관료적 권한의 강화

Ⅵ. 규제국가 전환이후의 대통령, 국회 그리고 중앙관료제의 관계

Ⅶ. 결 론:

한국의 관료제는 규제국가적 개혁의 결과 어떻게 강해졌는가

키워드

관료제 규제국가 준정부규제기관 경제적 자유화 철의 사각관계 bureaucracy, regulatory state quasi-governmental regulatory organization, economic liberalziation iron-quadrangle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