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이민자 통합정책: 국가-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 영문명: Immigrants Integration Policies in Korea and Japan: With Focus on State-Society Relation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이병하(Byoungha Lee)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8권 1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2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왜 한국과 일본은 이민송출국에서 이민수용국으로 전환하는 비슷한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패턴을 보이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이를 지방정부로 하달하는 하향식 패턴을 채택한 반면, 일본에서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않으면 서, 이민자 통합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따라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정책이 실행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민자 통합정책의 상이한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적 시민사회’ 개념과 ‘정치적 기회구조’ 개념을 활용, 이민자 통합정책에 있어 시민사회의 정책적 영향력과 시민사회가 처한 정치적 환경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양국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examines why Korea and Japan has implemented different patterns of immigrants integration policies even though two countries have been in the middle of migration transition. While the national government takes initiative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in Korea, the Japanes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less responsive to the need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nstead, local governments in Japan have played active roles in those policies. To explain this different patterns of policies, the research uses two concepts such as ‘dual civil society,’ an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By doing so, it mainly focuses on influence of civil society in policy-making and political environment.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 연구 검토와 이론틀

Ⅲ. 한국과 일본의 이민자 통합 정책

Ⅳ. 한국과 일본의 이중적 시민사회

Ⅴ.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기회구조

Ⅵ. 결 론

키워드

Immigrants Integration Policy Civil Society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Korea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