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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 난민정책 형성과정에서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역할

이용수 284

영문명
The Role of European Commission in the Making of EU Refuge Policy : An Application of Multi-level Governance Theory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저자명
정지윤(Ji Yun Jung) 박성호(Sung Ho Park)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9권 3호, 55~92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9.2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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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다층거버넌스 (multi-level governance, MLG)이론에 기반하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난민정책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정책결정에 미친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이를 설명하는 초국적 인과메커니즘을 탐구한다. 핵심가설은 집행위원회가 EU회원국 및 이사회 기구에 정책결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해당 이슈영역의 권위적 국제기구인 UN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와의 초국적 정책연합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 EU 난민정책의 근간이 형성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요 정책의 도입과정을 살펴본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pplies multi-level governance theory to examine refugee policy making in the European Union (EU). The authors focus on the role of European Commission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dentifying a transnational causal mechanism which explains the Commission s varying influence vis-a-vis member states and other EU institutions. The core argument is that the Commission s influence depended on whether or not it could build a transnational policy coalition with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the most establish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refugee issues. The authors support their claim by examining major refugee policies, introduced during the 2000-2005 periods, which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the EU refugee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핵심가설
Ⅳ. 연구디자인과 경험분석사례
Ⅴ. 경험분석: 비교과정추적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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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지윤(Ji Yun Jung),박성호(Sung Ho Park). (2017).EU 난민정책 형성과정에서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역할. 동서연구, 29 (3), 55-92

MLA

정지윤(Ji Yun Jung),박성호(Sung Ho Park). "EU 난민정책 형성과정에서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역할." 동서연구, 29.3(2017): 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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