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확보 방안
이용수 33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심재철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2호, 143~17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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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
II 개성공업지구와 금상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수정 방향
III 분단국 및 한바옫에너지개발기구 사례
IV 남북한의 형사문제 처리에 관한 장기적 과제와 전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 통일후 동독지역에서의 토지소유권과 상속권의 문제
- 개성공단 척측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확보 방안
-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이행 확보 방안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페기페설물취급법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농약법
- 북한주민의 월남자 재산상속권 청구 문제
-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법제개선 방안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 경제무역지대법 (전면 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 (전면 개정)
- 독일통일에서 신탁관리청에 의한 동독 국유재산 사유화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부칙(일반범죄)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연유법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개정)
- 북한의 토지임대제도와 외국인투자
- 개성공단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폭발물처리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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